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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체계 만족도 100점 만점에 35점, 교육행정체계 신뢰도는 32점
○ 교육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교육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37점,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40점으로 나타났으며,
- 교육행정 운영체계 중 교육장학(41점), 평생학습(41점), 교원인사(42점)에 대해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교육행정체계 만족도는 35점이었고, 교육행정체계 신뢰도는 32점에 불과하였음.
□ 교육부 인원, 인적자원혁신본부 통해 더 늘어나
-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시 교육부는 전체 인원의 순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의 2/3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대폭 충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설명자료(교육부, 2006. 11) p8하여 전문성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 실제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출범하자 현원 55명 중 교육부 인원은 10명 순증(18.1%)하였고, 2/3규모여야할 민간, 관계부처 인원은 8명(14.6%, 민간 3명, 타부처 5명)에 그치고 있음.
□ 시·도 지역교육청 공문 발송 5년간 27.6% 증가
○ 시·도 교육청 중 규모가 큰 지역교육청을 지정하여 2002년과 2006년의 공문발송 건수를 조사한 결과, 5년 동안 2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 2002년 NEIS를 도입하여 교육행정업무를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교육청의 공문 발송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전북이 61.5%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었고, 경남 42.8%, 서울 41.2%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산(7.4%), 광주(1.4%)는 감소하였음.
□ 교육부 초중등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지역교육청 기능 폐지, 교육지원센터 도입해야
○ 교육부의 정책집행 기능이 과다하고, 학교정책실 정책수립기능과 시도교육청의 정책수립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부 학교정책실 기능 이관이 필요함.
○ 교육행정체계에서 지역교육청 기능이 미약하고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의 행정기능이 과다함.
→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학교행정 및 장학업무 지원조직으로 전환 필요
☞ 182개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센터로 전환, 인력과 재원 재배치를 통해 학교로 하달되는 공문을 최소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인력을 보강하여 학교 본연의 창의적 교육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지역교육청 개편은 학교단위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협력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