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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OECD보고서 고의 왜곡
OECD,한국 부동산·재정 크게 우려
재경부 고위직 2배 확대…산하기관 민영화 시급
국세청, 이명박 검증보고서 허위 해명 등 난맥상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월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부동산 정책의 해악과 재정지출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왜곡 번역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OECD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확대 수정함으로써 올해 국민부담률이 28%에 달해, 2004년 제시했던 25.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치 283조원에서 302조원으로 19조원이나 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팽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산하 금융기관들이 시대착오적인 여신확대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조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경부 국장급이상 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조직운용이 방만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