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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600억 원 가까이 퍼 붓고도 취업률은 바닥
-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 예산 425억 원 투입, 취업인원은 5,580명에 불과
-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취업률 8.3%에 그쳐-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예산만 축낼 뿐, 실질적 취업률 상승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새터민 직업훈련사업,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에 총 594억 9700만 원을 투입. 그러나 그 효과는 아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신규실업자사업을 보면 2006년 한 해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되었고 1만 8,567명이 이 훈련에 참가하였음. 그러나 이 중 11.9%인 2,200명은 훈련 과정에서 탈락했으며 탈락사유는 조기취업 때문이 아닌 생계곤란, 부적응으로 인한 무단 퇴소, 훈련 부적응, 신병 등이 주된 사유였음. 또한, 투입훈련인원 1만 8,567명 가운데 50% 정도인 5,580명만이 겨우 취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은 비진학청소년, 모자보호대상자, 농어업인 증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의 경우 훈련 목표인원이 7,344명인데 훈련인원은 계획 대비 71% 수준인 5200명에 불과. 새터민(북한을 탈출한 주민으로 한국에 정착한 사람) 직업훈련 사업에는 2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사업의 저조로 2억 8,600만 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이었음. 참가인원 역시 목표대비 47%인 658명만이 훈련에 참가했고 그 중 185명은 중도 탈락. 취업률 역시 21%로 아주 저조한 상황.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은 새터민 직업훈련사업보다 더욱 열악. 이 사업은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업방지나 임금근로자의 전환을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파산지경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즉, 단순 훈련비 지원이나 훈련수당으로 능력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업 역시 훈련인원의 50%인 2,543명 만이 겨우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취업률 역시 8.3%로 아주 저조.
안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실적위주의 행정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경쟁에 심취한 나머지 사업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음이 이번 사업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