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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산하 공기업, - 무리한 정책추진·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구조 지속 악화 - 손쉬운 ‘땅장사’·‘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 |
□ 노무현 정부가 벌여 놓은 대형 국책사업을 수습하고 있는 토공 등 6개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07.6월말 현재 총 부채가 94조원으로 참여정부 들어 58조원이나 폭증
① 토지공사 : 행복도시, 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에 부채 13조 5,684억원 증가
ㆍ2002년 11조 1,339억원 → 2007.6월말 24조 7,023억원
② 주택공사 :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부채25조2,244억원 증가
ㆍ2002년 9조 7,663억원 → 2007.6월말 34조 9,907억원
③ 철도공사 : PSO 1,334억원 미보상 등으로 부채 5,783억원 증가
ㆍ2005년 5조 7,994억원 → 2007.6월말 6조 3,777억원
④ 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로 부채 3조 6,937억원
ㆍ2002년 13조 8,317억원 → 2007.6월말 17조 5,254억원
⑤ 수자원공사 :
댐 및 광역상수도 등 건설부진 부채 891억원 증가
ㆍ2002년 1조 6,556억원 → 2007.6월말 1조 7,447억원
⑥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부채 2조 5,262억원 증가
ㆍ2004년 6조 3,097억원 → 2007.6월말 8조 8,359억원
□ 이와 같은 천문학적 부채규모로 이자지급액만 최근 4년간 7조 1,108억원
□ 특히, 참여정부가 남발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토공 등 5개 공기업의 부채가 2010년에 148조원으로 2007.6월말 82조원에 비해 81.3% 폭증
① 토지공사 : 2007.6월말 12조 778억원 → 2010년 31조 7,392억원(금융부채)
② 주택공사 : 2007.6월말 34조 9,907억원 → 2010년 72조 2,398억원
③ 철도공사 : 2007.6월말 6조 3,777억원 → 2010년 8조 725억원
⑥ 수자원공사 : 2007.6월말 1조 7,447억원 → 2010년 4조 7,671억원
④ 도로공사 : 2007.6월말 17조 5,254억원 → 2010년 18조 8,364억원
⑤ 철도시설공단 : 2007.6월말 8조 8,359억원 → 2010년 12조 2,162억원
□ 최고 수익을 챙긴 ‘땅장사’, ‘물장사’,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운수’관련 공기업
- ‘땅장사’라는 오명 속에서 토지공사는 영업이익률 20% 안팎에 순이익률 10%대를 꾸준히 유지
-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2006년 순이익률이 3.8%로 급락
- 특히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률은 무려 2006년 12.6%
- 반면 도로공사는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행태
① 토지공사 : 노동생산성 하락에도 조직 증원, 임금 인상
ㆍ1인당 노동생산성,
2002년 676백만원 → 2006년 459백만원
ㆍ임직원 수, 2002년 1,815명 → 2007.6월말 2,768명
ㆍ임금, 사장 등 임원 38%ㆍ직원 21% 인상
② 주택공사 : 조직 증원에 총 인건비 75.8% 상승
ㆍ임직원 수, 2002년 3,049명 → 2006년 3,980명
ㆍ임금, 사장 등 임원 38% 인상
③ 철도공사 :
조직 2천명 증가로 매출액 중 인건비 절반 이상 차지
ㆍ임직원 수, 2005년초 28,695명 → 2007.6월 30,817명
ㆍ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 :
2005년 49.6% → 2006년 54.6%
④ 도로공사 :
노동생산성 하락해도 인건비 4년간 35.2% 증가
ㆍ1인당 노동생산성,
2002년 420백만원 → 2006년 379백만원
ㆍ총 인건비, 2002년 2,122억원 → 2006년 2,869억원
⑤ 수자원공사 :
노동생산성 제자리 걸음에도 조직 증원, 인건비 상승
ㆍ임직원 수, 2002년 3,262명 → 2006년 3,811명
ㆍ노동생산성 제자리,
2002년 276백만원 → 2006년 277백만원
ㆍ인건비, 2002년 1,621억원 → 2006년 2,578억원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