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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지방청·철도시설공단·도공·토공, 1,380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조7천억원 증액 ! - 당초 공사비 40조2,994억원에서 44조9,557억원으로 4조6,563억원 증가 - 사전 타당성 조사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해야 |
□ ‘07년 6월 현재 5개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공사가 공사중인 41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1,380회 이루어졌음
□ 총 1,380회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도 당초 40조 2,994억원에서 44조 9,557억원으로 4조 6,563억원 늘어났음.
- 이는 당초 공사비의 12%가 늘어난 금액임.
□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었음.
-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4조6,563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 것임.
□ 현재도 전국적으로 여러곳의 공사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기가 연장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