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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불감증’에 걸린 -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적발 - 모범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해 |
□ 최근 3년간, 건교부 산하 공기업 중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5개지방국토관리청 83건, 한국도로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4건, 한국토지공사 21건, 대한주택공사 7건, 한국수자원공사 6건 등 총 145건임.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발주기관(사업시행자)과 사업승인 기관이 같아 형식적인 현장점검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