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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대통령 자문위원회 21개 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예산 174억으로 최다”
- 소모성 경비인 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예산의 60%차지 -
- 지난 5년간 노·사·정 합의사항은 단 31건에 불과 -
지난 5년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의 예산은 174억 4,400만원으로 21개 대통령자문위원회 중 최다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예산현황 자료와 다른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74억 4,400만원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의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노·사·정 합의사항은 단 31건에 불과해 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예산의 60%이상을 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홍준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21개 대통령자문회의 중 174억 4,400만원이라는 최다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노·사·정 합의 사항이 3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효율적인 자문회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자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