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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폐기물적법시스템 사용율 저조 지적”
- 2006년도 승인실적은 56%, 사용실적은 14%에 불과 -
- 일반폐기물은 12%, 건설폐기물은 0.4% 사용에 그쳐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꼽고 있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의원 안홍준(한나라당, 마산을) 의원이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은 종이전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2006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승인실적은 56%, 사용실적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사별로 볼 때 사용실적이 가장 낮은 강원지사의 경우, 14% 밖에 되는다. 그나마 지정폐기물의 사용율 82%를 제외하면, 일반폐기물은 12%, 건설폐기물은 0.4%에 그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안홍준 의원은 “지정(감염성)폐기물은 2002년부터, 일반폐기물은 2004년, 건설폐기물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정폐기물인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일반·건설폐기물의 경우, 행정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 폐기물간이인계서(4매전표)를 사용하는 특성상 시스템 사용 기피로 사용율이 저조”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