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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 안홍준 의원] 산업인력공단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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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사업 성과 부풀리기 급급”
- 학습지원과정에 인력공단직원 921명 집단수강으로 지원실적 높아져 -
- 학습지원과정 수료증은 무용지물 -

 

  산업인력공단 e-러닝 과정에 공단직원 921명이 집단적 수강으로 지원실적이 부풀려지고 개인 교육시간 일부를 면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인력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e-러닝사업 실적과 연도별 과정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러닝 사업은 취약계층(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원격훈련지원을 강화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e-러닝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2005년 118.5%, 2006년 156.9%, 2007년 118.4%로 초과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정개설 지원현황과 수료율의 경우 2005년 41.1%, 2006년 63.1%, 2007년 63.5%로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 컨텐츠의 내용이 수강 제한이 없는 자율학습과정과 일정한 제한을 받는 학습지원과정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내용상 차별성이 전혀 없고 상식수준의 부실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원과정의 경우 학습완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는데 이 수료증이 취업이나 이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특히, 2006년 학습지원과정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직원 921명이 집단적으로 수강하여 지원실적 부풀리기뿐만 아니라 각 직원들은 개인의무교육시간 중 일부를 면제 받았다.

  안홍준 의원은 “e-러닝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921명이나 되는 공단직원들이 집단 수강한 것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잘못된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에 내실을 기하고 수료증 발급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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