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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교육원 노사관계 연구용역,
전문성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참여”
- 노사관계 연구 실적이 전무한 정치인이 교재일부 집필 -
- 사업비도 분할로 편법성 수의계약 한 의혹 있어 -
한국노동교육원의 2006년 당시 용역사업 중 하나인 노사관계교재개발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및 집필진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남.
한국노동교육원이 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 환경노동위원회, 경남 마산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노동교육원의 용역계약 중 “공무원노사관계교재개발 연구용역”이라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를 분할하여 5명의 집필진과 1천만원씩 개별 수의계약 했으며 집필진 중 1명은 전문가도 아니며 연구실적이 전무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짐.
먼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보면 다른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의 경우 다수 수탁자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1건으로(사례-2006년 교육요구분석 및 평가연구보고서)으로 처리한 것에 반해 공무원노사관계교재개발 연구용역은 사업비 5,600만원의 단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명과 개별수의계약을 체결.
또한 관련 교재의 집필진 구성에 있어서도 의혹이 일고 있는데 집필진으로 참여한 김덕봉씨의 경우 과거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노동관련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어 노동관계 전문가라 보기에 무리가 있음.
더구나 이 용역계약은 2006년 12월말에 체결되었는데 이 시기 김덕봉씨는 고건 전총리가 대선준비를 한창 준비할 때 캠프에서 공식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재개발을 연구할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5명의 집필자 선정 과정을 보면 원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원장과 같은 대학출신이거나 그 대학과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안의원은 “객관성을 담보해야하는 국가기관의 교재가 연구실적이 전무한 비전문가이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집필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집필진 구성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 국가교재의 발간은 신중함과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