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07년 10월 26일(金)
<2007년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1. 토공의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Due Diligent(실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2. 정부기관평가, 평가대상 중 최하위 줄줄이..
- 경영실적평가 작년 1위에서 8위로 급락, 종합경영 부문 평가대상 건교산하기관 중 최하위
- 공기업 17곳 고객만족도조사 중 윤리경영 최하위(58점, 경영관련 사회적 문제 유발 정도 54점/관련법규 준수도 61점)
3. 과도한 이익, 전체 사업지구 원가공개로 해명해야..
4. 길잃은 통일동산 조성사업
5.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재무적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갖가지 특혜조치가 동원됐다
6. 토공은 국민을 상대로 번 돈으로 정권에 아부 말고 국민에게 환원할 길을 궁리하라
7. 대구 혁신도시 착공 지연 대책은?
8. 테크노폴리스 본 단지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내년에 시작하라
토공의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Due Diligent(실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토공은 지난 2006년8월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총사업비 6조2천990억원) 개발사업의 사업자후보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2007년6월27일 이를 취소하고 다음날인 6월28일 차순위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후보자로 선정했다.
토공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사유’에서 “2007년 5월31일을 최종 사업협약체결 기한으로 합의했으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내부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컨소시엄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공의 변경사유에는 어디에도 Due Diligent(실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이 “Due Diligent(실사)에 대한 토공 측의 무지로 인해 사업협약 체결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Due Diligent는 실사(實査)로 번역되는데, 기업M&A, 투자, 대출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해당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실사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사업에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실사를 미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자본이 순수하게 투자할 경우에는 Due Diligent를 요구하지만, 대개 무늬만 투자이며 실상은 확정금리부 차입인 경우가 많아 Due Diligent는 국내에선 생소한 개념이라고 한다.
이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21%(1천323억원)라는 최대지분으로 ‘와코비아’가 참여하고 있었다. 와코비아는 미국 4대 상업은행 중 하나다. 토공은 2006년8월 사업자 후보자 선정 당시 와코비아 측이 제시한 ‘Due Diligent 및 내부승인을 조건으로 사업협약 체결’ 방식을 수용했다. 그러나 토공은 막상 사업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런 약속을 무시하고 와코비아 측에 ‘실사 및 내부승인 조건이 없는’ 사업협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국책사업인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사업에 세계적인 은행이 1천억원 이상의 외자를 투자하겠다는데 토공이 거의 다 유치한 외자를 내쫓은 것은 국제관례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이번 사례가 향후 계속될 외자유치 노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정부기관평가, 평가대상 중 최하위 줄줄이..
- 경영실적평가 작년 1위에서 8위로 급락, 종합경영 부문 평가대상 건교산하기관 중 최하위
- 공기업 17곳 고객만족도조사 중 윤리경영 최하위(58점, 경영관련 사회적 문제 유발 정도 54점/관련법규 준수도 61점)
2007년 6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14개 대상기관 중 8위를 차지해 평균에 못미치는 성적을 기록하였음.
문제는 토지공사가 작년에는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위로 급락했다는 것이고, 특히 종합경영부문은 11위로 평가대상 건교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임.
<2006년 정부투자기관 중 건교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총괄표>
구분순위총괄계량
득점비계량
득점종합
경영주요
사업경영
관리퇴직
연금도공191.795
83.45%38.795
86.21%53.000
81.54%32.215
92.04%29.893
85.41%24.562
81.87%5.125
51.25%수공786.078
78.25%36.078
80.17%50.000
76.92%28.527
81.51%29.555
84.44%23.496
78.32%4.500
45.00%토공885.083
77.35%38.583
85.74%46.500
71.54%26.612
76.03%28.721
82.06%25.250
84.17%4.500
45.00%주공984.990
77.26%37.990
84.42%47.000
72.31%28.461
81.32%27.654
79.01%24.375
81.25%4.500
45.00%철도1281.194
73.81%36.444
80.99%44.750
68.85%29.273
83.64%24.640
70.40%22.781
75.94%4.500
45.00%平均85.588
77.81%38.275
85.06%47.313
72.79%28.184
80.52%28.672
81.92%22.932
76.44%5.800
58.00%
구 분전 체종 합 경 영주 요 사 업경 영 관 리연금제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도공83.45%192.04%185.41%581.87%351.25%7수공78.25%781.51%684.44%778.32%845.00%10토공77.35%876.03%1182.06%884.17%145.00%10주공77.26%981.32%779.01%1181.25%545.00%10철도73.81%1283.64%470.40%1475.94%945.00%10平均77.81% 80.52% 81.92% 76.44% 58.00%
종합경영부문은 1)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2)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3) 이사회․감사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4) 생산성, 5) 고객만족 향상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종합경영부문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나쁘게 평가된 것은 이들 경영전반의 노력과 성과부문에서 미흡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즉, 올해 경영실적 평가는
1) 중장기 사업에 근거한 인력수급계획에서 경영진의 적절한 인력관리가 미흡하여 인력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향후 공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과,
2) 기관장의 혁신 장애요인 파악의 미흡,
3) 혁신주제와 과제의 연계성 미흡,
4) 전체 이사회 개최회수 대비 적정 안건처리율 미흡,
5) 지적 및 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감사 및 자율감사제 확대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토지공사의 최근 5년간의 평가를 보면, 2002년 8위에서 2003년 4위, 2004년 3위, 2005년 1위로 계속해서 좋아지다가 작년 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영실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됨.
<최근 5년간 정부평가 추이>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순 위84318득 점74.679.479.183.477.4
한편, 토지공사는 올해 2월 기획예산처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일반인 대상 공기업 8개사(공항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농촌공사, 전력공사)와 기업 또는 기관 대상 공기업 9개사(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 조폐공사, KOTRA) 등 1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종합보고서’에서도 평가대상 공기업 17곳 중 윤리경영이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영관련 사회적 문제 유발 정도는 54점에 그쳤고, 관련법규 준수도 역시 61점으로 평가대상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음.
이러한 평가와 지적들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종합경영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과도한 이익, 전체 사업지구 원가공개로 해명해야..
2007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현황 평가(2001~2006년을 중심으로)’를 보면, 동 기간 토지공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조5천967억원으로 평가대상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고, 증감률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 또한 타 기관의 2배를 넘어서고 있음.
200120022003200420052006증감률대한주택공사(3,275) 1,328 2,033 2,347 2,448 1,958 13,389－174.8한국도로공사 317 482 652 529 530 586 3,09666.9한국토지공사1,087 3,720 4,384 4,867 6,078 5,831 25,967459.0한국수자원공사1,032 2,916 2,195 1,445 2,188 2,170 11,946112.1합계17,383 39,096 32,474 40,367 38,442 32,898 121.1<정부투자기관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자료: 정부투자기관별 감사보고서(2001년부터 2006년까지)를 이용하여 재구성.
토지공사의 과다한 이익규모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으며, 택지공급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나타난 택지공급가격 체계로 미루어 토지공사의 과다한 이익은 결국 높은 낙찰가격과 감정가격에 기인함을 주장한 바 있음.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공급 및 개발 내역>
(단위: 천㎡, 억원)
200120022003200420052006택지취득면적7,74615,21521,06929,84437,82782,168금액9,92313,39320,89937,48526,81998,309택지개발면적8,1227,1788,40213,25717,10923,799금액7,1605,86410,37212,83321,02630,872택지공급면적22,02521,82021,22519,18517,64322,080금액58,76563,84066,68363,81066,03394,599
자료: 한국토지공사 결산서, 각 연도.
이러한 현상은 2006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2005년에 비해 택지공급이 늘어난 반면 공급가액은 비슷한 면적을 공급한 2001년도에 비해 62% 정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토지공사의 이익증가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보다 저렴한 택지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따라서 토지공사의 과도한 이익규모로 인해 저렴한 택지공급이라는 공공성 보다 땅장사를 통한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린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조성원가의 공개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됨.
토지공사 사장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2006년 6월 25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7개 항목(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밖의 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기존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원가정보를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길잃은 통일동산 조성사업
2006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토지공사는 파주시의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내 휴식시설 부지(53만㎡)를 분양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저가의 용지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용지(숙박시설 용지)로 전용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자의 의도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어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즉, 토지공사는 토지소유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위 부지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했어야 했고,
계약자가 지정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한 후 매매가격 등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19억여원의 부당이득이 매수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임.
문제는 이러한 사업추진상의 문제로 인해 통일동산은 모텔들이 대규모로 자리잡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위락단지를 방불케 하고 통일․안보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통일동산에서 통일과 관련된 시설은 통일전망대가 유일하고, 연수시설과 문화시설, 홍보시설 등의 부지는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공터로 남아 있으며(만남의 광장은 국가대표축구장으로, 관광휴양 및 연수시설 부지는 경기영어마을로 사용, 통일 관련 서적과 사진․그림 등을 전시하기로 했던 서화촌 부지는 예술인마을로 용도변경), 모텔촌 주변에는 통일동산과 무관한 시설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임.
①
연번 토지이용계획상 용도 현재이용현황비 고①휴식시설②‘05.8 제2종 지구단위계획고시(파주시)
․ 지정용도: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유원시설
(판매및영업시설,테마파크,워터파크,피닉스존, 골프장, 부대시설), 도로시설②만남의광장국가대표 축구장
(파주NFC)③관광휴양및연수시설경기영어마을④노인시설노인용 아파트 ⑤서화촌헤이리아트밸리
(헤이리마을)
이렇게 애초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와 현재 이용현황에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은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와 파주시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토지공사도 통일동산 사업을 추진한 사업시행자로써 통일동산의 휴식시설부지 매각 후 사후관리 태만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됨.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사와 진상파악을 통해 관련자 문책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어긋난 통일동산 조성에 토지공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떠한 사후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재무적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갖가지 특혜조치가 동원됐다
한국토지공사가 비축용 임대주택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적으로 이견이 강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지난 8월24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토공은 비축용임대주택 시범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 (SPC․주식회사)에 대해 3가지 이상의 특혜제공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공이 조성한 택지를 조성원가의 85%에 SPC에 제공, 재무적 융자자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보증, 재무적 출자자의 원금 보장 등이다.
백일천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성원가의 85% 공급 부분은 토지공사의 살을 15% 깎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반대 입장”이라면서 택지조성원가의 85% 제공에 이의를 제기했다.
류호근 이사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공사소유 토지의 인도가격을 85%로 제공하는 것은 (비축용임대주택사업이) 민간사업이라는 점과 임대주택 규모 등으로 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건교부와 협의해 재고 바란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SPC에 대한 재무적 융자자들의 융자금에 대해 토공이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제기됐다.
백 이사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원리금 지급보증 부분은 없어야한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100% 출자로 충당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일 이사도 “(SPC에) 민간사업자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추진해야한다”면서 “공사는 참여지분만큼 책임을 지고 잔여지분은 전액 출자하게 하든지, 그게 힘들다고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융자금 지급보증을 반대했다.
류 이사는 종합적으로 “임대주택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또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건교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한번 시작해 물꼬를 터놓으면 안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뒤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 의장인 김재현 사장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축용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방망이를 두드렸다.
사장은 이들 비상임 이사들의 지적사항 가운데, 지금까지 시정된 것은 무엇이며 시정 안 된 것은 무엇인가? 비상임 이사들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허수아비처럼 앉아 거수기 역할만 하는 무능한 이사들보다 훨씬 더 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밖에 토공은 SPC의 재무적 출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줄 방침이지만 이 또한 과거 PF사업에선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가 ‘민간출자자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매수토록 하는 풋-옵션을 통해 출자원금을 보장해주라’고 토공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SPC 출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주식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특혜다.
결론적으로 건교부와 토공은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재무적 투자자(출자자 및 융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토공은 국민을 상대로 번 돈으로 정권에 아부 말고 국민에게 환원할 길을 궁리하라
토공의 올해 상반기 결산 보고에 따르면 토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천649억으로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510억원의 2.7배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 5천831억원과도 맞먹는 규모다.
손익 현황 <단위:억원, %>
2004년2005년2006년2007년 상반기매출액42,33942,71453,74031,421영업이익10,6157,26811,8659,474영업이익률25.117.022.130.2당기순이익4,8676,0785,8315,649당기순이익률11.514.210.918.0
특히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높은 증가율을 보여 당기순이익률이 지난해 10.9%에서 18.0%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 공급가가 높아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과는 판교 상업용지 등 수도권 우량사업지구의 상업용지 매각과 청라, 동탄 등 수도권 주요사업지구의 매각 호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공기업이 해마다 5천억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비춰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바람에 정권 차원에서도 비축용임대주택사업을 맡기려고 하는 등 엉뚱하게 토공을 활용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토공은 국민을 상대로 땅 장사해 번 돈으로 현 정권의 무리한 정책 집행에 낭비할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막대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지 고민하기 바란다.
대구 혁신도시 착공 지연 대책은?
대구 혁신도시는 올해 4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5월에 개발계획승인,
9월5일에 실시계획승인이 되는 등 전국 혁신도시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여 왔다. 올 초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대구와 울산 혁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9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아직 기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혁신도시건설이 당초 일정대로 금년에 착공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또한 혁신도시건설에 있어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은 이전공공기관의 성공적 지방이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 토지공사가 지난 7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통보한 추정 조성원가가 ㎡당 94만5천원에 이른다고 하니 심히 우려된다. 토지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혁신도시 부지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대구혁신도시가 현재 30% 안팎의 용지 보상률을 보이고 있어 타 도시보다 저조한 실정이며 혁신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상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보상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보상통보가 안된 형질변경 임야가 전체면적의 7%나 차지해 보상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보상결정 통보가 안 된 물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히고 보상률 향상을 위한 대책도 답해 달라.
테크노폴리스 본 단지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내년에 시작하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사업은 지난 2005. 3. 28일 입지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로 결정된 이후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DGIST(54만㎡)는 반드시 연내 착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조속히 보상이 완료돼야 한다. 만약 토지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아 DGIST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되면 약속 불이행에 따른 행정 불신, 예산 집행 곤란 등이 우려된다. DGIST 건립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06년 39억, ’07년 40억으로 올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 현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약2개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본단지 편입지주들은 DGIST 부지 보상시 자신들의 토지도 동시보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테크노폴리스 전역은 ‘05. 3. 1부터 ’08. 2. 29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뜩이나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쌓여 있다. 본 단지 보상이 지연되면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입장에서도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토공은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본단지 토지보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