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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건교위]주택공사 국정감사(2007.11.1)참고자료
작성일 2007-11-05
(Untitle) 2007년 11월 1일(木)

<2007년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1. 분양원가 공개문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주공의 무책임
2. 정부기관평가, 고객불평률 높고 사회적공헌 최하위
- 청렴도 “부진미흡”
- 고객불평률 최고(10개 등급 중 6등급)
- 사회적공헌 최하위(59점)
- 경영실적평가 9위, 주요사업 부문 14개 대상기관 중 11위
3. 주공사장, 사적관계 이용한 기업공금 지원 의혹과 초고속승진
4. 아파트건설 전문 공기업의 아파트공급 실력이 어떻게 서울시만도 못한가
5. 주공은 대구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주민 뜻에 따라 조정하라
6. 민간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곳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뒤늦게 ‘새치기’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7. 주공 소유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라.
분양원가 공개문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주공의 무책임

지난 6월 1일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소송에서 주택공사는 대법원으로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계기로 8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주택공사가 밝힌 분양원가공개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는 사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송은 이어졌고, 9월 현재 1심과 항소심을 포함하여 24건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3건이 주공 패소로 종결되었고, 11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음.

<최근 10년간 분양원가 공개관련 소송현황> 2007.9월 현재
지구명원 고청구요지진행사항1) 고양풍동
지구
(종결)민왕기분양가격 산출내역 등
정보공개청구‘04.5.4 원고 제소
‘05.7.1 제1심 패소
‘06.11.22 항소심 패소
‘07.6.1 대법원 패소
*대법원 2006두 205872) 화성봉담
지구
(종결)설민수〃‘06.4.28 원고 제소
‘07.1.31 제1심 패소
‘07.8.16 항소심 패소
*수원지법 2006구합 39653) 양주덕정
2단지
(종결)김인수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원가산출내역 등의 정보공개 청구‘05.11.23 원고 제소
‘06.6.1 제1심 공사 패소
‘06.12.21 항소심 공사 패소
‘07.5.11. 상고심 공사 패소
*대법원 2007두 25624) 양주덕정
1단지김영관〃‘05.12.15 원고 제소
‘06.5.18 제1심 공사 패소
‘06.12.21 항소심 공사 패소
‘07.6.1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07.9. 현재 환송심 계류중
* 대법원 2007두 25555) 대구칠곡
그린빌3칠곡그린빌3
임차인대표회의〃‘05.9.30 원고 제소
‘07.4.11. 제1심 공사 패소
‘07.9.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법 2007누 131376) 동두천
송내5지구이인택 외1〃‘06.4.5 원고 제소
‘06.12.28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법 2007누 42017) 인천화도진 그린빌2단지이학민〃‘06.8.23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6구합7387 8) 광명철산동 도덕파크타운 2단지지양현〃‘06.8.1 원고 제소
‘06.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6구합 66439) 의정부
송산주공
1단지이영춘〃‘06.10.2 원고 제소
‘06.12.28 제1심 공사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법 2007누427010)서울휘경
주공2단지서울휘경
주공2임차인
대표회의〃‘06.10.11 원고 제소
‘07.5.15. 제1심 공사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478911)남양주
청학6,7
단지고영국 외 1〃‘06.11.3 원고 제소
‘07.4.5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구합 1044212)동두천
송내주공
4단지조명수 외 1〃‘06.11.29 원고 제소
‘07.7.5 제1심 공사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98713)군산미룡
2단지군산미룡2임차인대표회의 외 1〃‘06.12.5 원고 제소
‘07.4.11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254714)양주덕정3단지김창호 외 8〃‘06.11. 29 원고 제소
‘07.5.15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655615)군산미룡
3단지군산미룡3임차인
대표회의 외 1〃‘07.1.8 원고 제소
‘07.4.11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255416)의정부
송산주공
4단지송산주공4임차인
대표회의 외 1〃‘07.1. 8 원고 제소
‘07.8.24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00217)청주개신
1단지청주개신1
임차인대표회의 외 1〃‘07.2.7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124918)의정부
송산주공
2단지송산주공2임차인대표회의 외 1〃‘07.2.12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342 19)인천만석
비치타운만석비치타운
임차인대표회의〃‘07.3.5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216720)대구명곡
미래빌
5단지명곡미래빌5임차인대표회의 외 3〃‘07.3.7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223521)의정부
송산주공
7단지송산주공7
임차인대표회의〃‘07.3.9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036522)안산초지
그린빌11정성환〃‘07.3.27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273023)순천
배들마을
1차배들1차
임차인대표회의〃’07.6.1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469924)파주금촌
6단지파주금촌
6단지
임차인대표회의〃‘07.8.10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2007구합 30543


문제는 위와 같은 잇따른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주공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가공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는 것임.

만일 주공입장에서 원가공개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이전에 주민을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하고, 원가공개를 해야 할 것이면 정확하게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공개 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할 것임.

매년 주택공사의 고객불평률이 다른 공기업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다가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됨.

주택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원가공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원가공개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부기관평가, 고객불평률 높고 사회적공헌 최하위
- 청렴도 “부진미흡”
- 고객불평률 최고(10개 등급 중 6등급)
- 사회적공헌 최하위(59점)
- 경영실적평가 9위, 주요사업 부문 14개 대상기관 중 11위

2006년 12월 18일 국가청렴위원회는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2007년 1월 8일 기획예산처는 80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06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조사).
또한 2007년 2월 12일 기획예산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일반인 대상 공기업 8개사(공항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농촌공사, 전력공사)와 기업 또는 기관 대상 공기업 9개사(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 조폐공사, KOTRA) 등 1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2007년 6월에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발표함.

이들 조사결과들을 분석하면,
주택공사의 경우 청렴도 부문에서 “부진미흡”으로 평가되었고, 고객불평률은 10개 등급 중 6등급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고객불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적 공헌도 역시 최하위(59점)로 평가됨.
특히, 고객불평률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대상 기관 중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 대한 고객의 불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공기업의 사회적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윤리경영 역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밑에서 2번째에 그쳤고, 경영 관련 사회적 문제 유발 정도는 58점으로 낙제수준임.





또한 2007년 6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주택공사는 14개 대상기관 중 9위를 차지해 평균에 못미치는 성적을 기록하였고, 주요사업부문은 11위에 그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정의결 이상의 비중(토의없이 이루어진 안건과 보고 안건 제외)이 9%로 전체 기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비상임이사의 발언비중도 37.6%로 전체 기관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6년 정부투자기관 중 건교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총괄표>
구분순위총괄계량
득점비계량
득점종합
경영주요
사업경영
관리퇴직
연금도공191.795
83.45%38.795
86.21%53.000
81.54%32.215
92.04%29.893
85.41%24.562
81.87%5.125
51.25%수공786.078
78.25%36.078
80.17%50.000
76.92%28.527
81.51%29.555
84.44%23.496
78.32%4.500
45.00%토공885.083
77.35%38.583
85.74%46.500
71.54%26.612
76.03%28.721
82.06%25.250
84.17%4.500
45.00%주공984.990
77.26%37.990
84.42%47.000
72.31%28.461
81.32%27.654
79.01%24.375
81.25%4.500
45.00%철도1281.194
73.81%36.444
80.99%44.750
68.85%29.273
83.64%24.640
70.40%22.781
75.94%4.500
45.00%平均85.588
77.81%38.275
85.06%47.313
72.79%28.184
80.52%28.672
81.92%22.932
76.44%5.800
58.00%
구 분전 체종 합 경 영주 요 사 업경 영 관 리연금제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득점율순위도공83.45%192.04%185.41%581.87%351.25%7수공78.25%781.51%684.44%778.32%845.00%10토공77.35%876.03%1182.06%884.17%145.00%10주공77.26%981.32%779.01%1181.25%545.00%10철도73.81%1283.64%470.40%1475.94%945.00%10平均77.81%　80.52%　81.92%　76.44%　58.00%　

주택공사 사장은 공기업 중 고객의 불평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명심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림.

주공사장, 사적관계 이용한 기업공금 지원 의혹과 초고속승진 의혹

박세흠 주공사장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대우건설은 2004~200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2억9천만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했던 것으로 드러남.
문제는 이러한 협찬이 박세흠사장이 재직중이던 04~06년에만 있었을 뿐 이전과 이후로는 전무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대우건설의 ‘메세나 정책’과는 별개로 당시 사장인 박세흠사장의 의도에 의해 협찬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즉, 변양균 전청와대정책실장과 부산고 동기동창인 박사장의 사적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한 박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2004년 남상국 당시 대우건설 사장의 투신자살 후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취임한 것이나, 민간건설업체 CEO출신이 곧바로 사장으로 취임한 전례가 드문 주택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친분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주공 역대 사장 출신별 현황>
구분재임순서이 름주요경력군인
(7명)1장동운육군준장2박기석육군준장3윤태일육군준장4장동운육군준장5최주종육군소장7강신탁육군소장9권영각육군준장정치권
(3명)13김동규12, 13대 국회의원14조부영13, 14대 국회의원16권해옥13, 14대 국회의원공무원
(5명)6양택식서울특별시장8박영수서울특별시장12박부찬부산직할시장10김한종건설부차관11김태영건설부차관기업인
(3명)17김진Sonoco Asia 한국지사장
(김구선생 장손)18한행수삼성홈E&C 회장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19박세흠대우건설 대표이사내부승진
(1명)15오시덕주택공사 기술본부장

아파트건설 전문 공기업의 아파트공급 실력이 어떻게 서울시만도 못한가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안을 둘러싼 정책당국의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파헤치는 데 주력해왔다.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반 여건을 불리하게 몰아가 정책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건교부와 주공 측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비축용임대 등 3가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임대부에 가장 비싼 택지공급가격을 매겼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개 주택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전용면적 75㎡, 85㎡ 두 종류지만, 비축용 임대는 택지조성원가의 85%에, 환매조건부는 원가의 90%에, 토지임대부는 원가의 110%로 각각 공급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는 택지비가 적게 드는 국&#8228;공유지에 입지함으로써 토지임대에 따른 지료(地料)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주공이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군포 부곡지구)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토지임대부에선 국민주택기금과 재정 지원이 없어 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입주조건에 어떻게 반영됐는 지는 서울시의 ‘장기전세 임대주택사업’(일명 'Shift')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자료는 서울시와 주공이 각각 제출한 자사제품 관련 자료를 취합해 비교한 것이다.
<서울시의 Shift와 주공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비교>

구 분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급주체서울시 건교부(주택공사) 특 징장기전세 임대주택
(최장 20년)&#8228;토지 : 임대
&#8228;건물 : 분양 계약 후 20년 이내
매각 시 시세차익
없이 환매 공급가격
(천원)&#8228;발산 59㎡: 80,800
&#8228;발산 84㎡: 130,330&#8228;부곡 74㎡:135,300
토지임료 월 375
&#8228;부곡 84㎡:154,800
토지임료 월 425&#8228;부곡 74㎡:219,000
&#8228;부곡 84㎡:250,500 입주자격&#8228;전용 60㎡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8228;전용 85㎡이하 :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
서울시 Shift의 경우 강서구 발산지구 84㎡의 공급가격(전세금)은 1억3천33만원인 데 비해 군포시 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84㎡는 임대보증금만 1억5천480만원으로 Shift보다 19%가 더 많다. 게다가 월지료 42만5천원까지 추가된다. 환매조건부 84㎡의 분양가는 2억5천50만원으로 Shift보다 무려 92%가 많다. 20년 장기전세(Shift)나 20년 환매제한(환매조건부)이나 조건은 비슷한데 공급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 분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공급가격
(천원)&#8228;발산 84㎡: 130,330
&#8228;주변매매가의 30..5%
(주변전세의 62%)&#8228;부곡 84㎡:154,800
&#8228;주변매매가의 70%
(주공 주장)&#8228;부곡 84㎡:250,500
&#8228;주변매매가의 70%
(주공 주장)세금부담세금 없음 취&#8228;등록세 약 340만원
※ 재산세 별도 취&#8228;등록세 약 551만원
※ 재산세 별도입주자
월 부담액관리비 135천원 관리비 560천원
(관리비 135천원 +
토지임대료425천원) 관리비 135천원

위 표에서 보듯 세금부담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서울시의 Shift에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나 토지임대부는 취&#8228;등록세 340만원, 환매조건부는 551만원에 달한다.
그 바람에 분양경쟁률도 하늘과 땅 차이다.
Shift는 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토지임대부는 0.1대 1, 환매조건부는 0.19대1에 불과했다. 국민의 안목과 선택은 정확하다는 의미다


구 분 공급지역공급가격
(천원) 공급호수(호)(A)공급신청
(B)B/A(%)비 고 계 59㎡ 85㎡재건축 계1,251 946 281 249,792 738 평균 7.38 : 1 1차
(‘07. 5) 소 계 481 481 4,452926 평균 9.26 : 1 장지10 105,450 94 94 1,1501,223우선공급 14.6:1
(1,628/111세대)
일반공급 7.6:1
(2,824/370세대) 장지11 103,640 124 124 1,132913 발산 2 80,800 263 263 2,170825 2차
(‘07. 7) 소 계 288 281 7 2,205766 평균 7.66 : 1 발산 3 130,330 281 281 1,981705우선공급 3.8:1
(108/28세대)
일반공급 7.6:1
(1,873/253세대) 동도(69㎡) 95,330 7 7 2243,200 양천구 신월동 3차
(‘07.10) 소 계 482 465 17 3,135 650 평균 6.5 : 1 장지 9 101,700 178 178 1,484 834우선공급 7.9:1
(868/110세대)
일반공급 6.1:1
(2,267/372세대) 발신 4 88,060 287 287 1,219 425청광67㎡ 87,320 8 8 193 2,413 중랑구 중화동
(67㎡ 1, 84㎡ 7)84㎡ 108,000동원59㎡ 86,000 9 9 239 2,656 양천구 신월동
(59㎡ 6, 84㎡ 3)84㎡ 111,330 <Shift 공급 경쟁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공급 경쟁률>
구 분전용면적 (㎡)주택가격
(중간층)(천원)지료
(천원)공 급 현 황비 고구 분공급호수
(호)청약신청경쟁률 계804119토지임대부
분양주택74135,300375소 계389400.10:1우선(특별)공급 9060.07:185154,800425일반 공급299340.11:1환매조건부
분양주택74219,000소 계415790.19:1우선(특별)공급 94 120.12:185250,500일반 공급321670.21:1

주공 사장은 서울 소재 아파트의 입주조건이 경기도 아파트보다 더 낫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사장은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택건설 전문 공기업으로서 지자체만도 못한 역량을 보고 깊히 반성해야할 것 아닌가?


주공은 대구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주민 뜻에 따라 조정하라

대구지역의 건설경기가 수년째 바닥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현황
연도별'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9월말미분양 세대수2,4562,3154,1593,2503,2746,16212,272

게다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보면, 대구지역이 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과다 배분돼 있다.

<100만호 임대주택건설 도시별 비교>
도시별전국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임대주택
건설계획100만호8만4천7백13만5천7백5만2천8백3만5천6백3만5천2만1천7백%1008.513.65.33.63.52.2

그러다보니 지금도 대구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택지개발(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근거)이 추진되고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택지개발 현황
- 추진 중 : 8개지구(옥포, 연경, 율하2, 신서, 금호, 매천, 죽곡2, 율하)
- 지구지정 제안 : 3개지구(대곡2, 도남, 괴전)


최근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당초 건교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와 건교부가 공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8월말 공개예정이던 용역결과를 오는 12월까지 미뤄놨기 때문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지을 용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린벨트를 해제해 마구잡이로 100만호 건설사업을 강행하다보니 입주자의 직장과 주거지가 멀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의 최대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주공은 대구시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교부에 정책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민간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곳에 국민임대주택 사업 이 뒤늦게 ‘새치기’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이 제안된 대구 동구 괴전지구의 경우 주민공람 공고 이전인 2006년4월20일에 민간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예정지구 주민공람 공고 때는 민간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대구시에 접수된 상태였다.


대구괴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면 적 : 95,412㎡
- 지구지정 제안 : 2006. 4. 5 (주택공사 → 건설교통부)
-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 2006. 5. 10 ～5. 25 (98.6% 반대의견)

민간아파트 신축공사 개요
- 시 행 자 : (주)케이앤케이 대표 서범석
- 면 적 : 54,695㎡ (괴전지구의 57%)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984세대
- 시 공 자 : (주)우방, (주)청구
-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 : 신청 '06. 3. 17, 가결 : '06. 4. 20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 1차 '06.5.24(취하), 2차 '07.6.29(진행중)

공사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판단된다.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주공 소유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라.

주공은 그간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입주민에게 복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지금까지 공사가 건설한 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총 126개지구로, 주공은 지자체에 20년간 무상 임대차계약으로 관할 지자체에 복지관을 넘겨주고 해당 지자체는 직접 또는 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관이 건립한 지 10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첨부파일 참조>
구분건물노후도보수공사 필요유무15년 이상 경과10년 이상 경과보수 필요양호사회복지관59674779계126126

주공과 지자체가 체결한 ‘관리운영 협약서’에서는 ‘건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빗물이 샌다거나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외관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사무실 배치를 바꾸는 등 리모델링 수준의 보수공사는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복지관 소유주(주공), 임차인(지자체), 운영자(복지법인) 등 3자가 서로 부담을 미루며 옥신각신하고 있는 곳이 많다.

주공은 국감에 앞선 서면답변에서 “복지관을 무상으로 20년간 임대차하므로 사실상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동일해 지자체는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보수의무가 있다”며 지자체 부담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복지예산 자체가 적어 수억원대의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공과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김석준의원_주택공사국감071101.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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