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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매매집결지 실태 파악후에도 경찰청 허위자료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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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소수 총 3,912개, 종사자수는 약 9,234~9,793명
?여성가족부가 파악한 경찰청의 성매매집결지는 1,409개, 종사자 3,221명, 경찰청 발표자료보다 28% 많아 !
?성매매 클린지수에 성매매 집결지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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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허위 성매매 집결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전국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1)자료에는, 2006년 11월말 현재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의 107개 지역에 총 3,912개 업소, 종사자수는 9,793명이었으며, 경찰청 집계자료에는 1,409개 업소에 3,221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9월 19일 성매매방지법 3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법 시행 후 성매매집결지는 41%의 업소가 감소하고 55%의 종사여성이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는 외면하고 경찰청의 기존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와 경찰청이 그동안 발표한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전북 ‘선화촌’의 경우 경찰청은 44개 업소에 종업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3개 업소에 무려 7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청이 △수원시 북수동의 경우 판자집, 맥주양주/방석집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성매매 업소가 12개, 종업원이 15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속초시 ‘청학동’의 경우 유리방, 맥주양주/방석집으로 분류하여 15개업소, 45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그동안 경찰청의 발표자료에는 빠져 있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일대에 142개 업소 115명의 종사자가 있음을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발표자료에는 여수시 ‘공화동’일대에 8개 업소 17개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청이 ‘05년 폐쇄조치했다고 밝힌 진주 강남동 지역 외에 진주 장대봉 지역에 무려 28개 업소, 140명이 유리방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산 신포동(24개 업소 82명)의 현황만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06년 12월 27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참석한 제1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현실과 대상 범주의 확대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07.5.23. 발표한 <2006년 16개 시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노력 결과>에는 정작 중요한 평가대상인 성매매 집결지 내용은 제외시켜 홍보성 사업에만 점수를 높게 평가했다.
당시 평가 결과, 강남이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 경기, 서울, 전북 순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경남의 경우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는 하나, 2006년 한해동안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단속한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하고 3건 모두 불구속 처리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 역전 ?동두천생연리의 성매매 집결지가 모두 업소수와 종업원수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경찰청의 자료가 거짓임을 실태조사결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55%의 종사 여성이 감소됐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다”면서 “향후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1) 지난해 (2006.1.-11.) 여성가족부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용역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