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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안명옥의원]보육시설 38.7%가 규정 위반!
작성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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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38.7%가 규정 위반

-2007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운영실태 점검결과-


- (07년 6월) 9,346개 시설 중 3,613개 위반, 시정 등 요구

- 전체보육시설 29,249개 중 9,346개(42%) 시설 점검

 - 총 규정위반 건수: 총 7,545건

- 위생관리 부실, 영양사 미배치,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2,410건(31.9%)

 - 정원초과, 교사 대비 아동비율 위반한 경우 2,329건(30.9%)

 - 장부 미비, 임의 지출로 근거가 미비한 경우 1,830건(24.3%),

 - 한도 초과 수납, 잡부금을 과다하게 수납하는 경우 440건(5.8%)

 - 종사자 미배치,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하는 경우 351건(4.7%),

 - 인건비 등을 허위 신청한 경우 185건(2.5%)

 - 규정위반 시설 조치결과:

 - 시정명령 2,283개, 운영정지 46개, 자격정지?취소 18개, 시설폐쇄 1개

 - 국가보조금 9억9천만원 환수조치해야..

 - 지역별 운영실태위반율, 대전지역이 72.7%로 가장 높아


-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실태 점검결과, 6개소 적발

 - 전체 보육교사교육원 80개 중 25개소(31%) 점검

 - 점검결과, 21건 지적당해

- 교수자격 및 경력관리 부적절 및 규정위반 12건

 - 교과목 편성기준 및 교육시간 위반 2건

 - 보육실습 교과목 관리 미흡 4건

 - 독립채산제 운영여부 불명확 3건

 

보육시설_10곳_중_4곳_규정_위반_(11월_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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