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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SOC 건설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에 따라 지난해만 해도 2천859억원의 세금이 지출됐다.
작년완공 BTO 9개사업중 8개 수요예측 빗나갔으며 향후 27개 사업이 완공되어 최소수익보전을 위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전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원은 "BTO는 대부분 계약조건상 물가상승분이 이용료에 반영되고 현재 미완공 27건을포함해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운영수입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엉터리 수요예측과 사업결정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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