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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안형환] 민영미디어렙,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제외 가능성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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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민영 미디어렙이 제외될 가능성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영 미디어렙 문제가 최근 불거졌기 때문에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이 문제가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문제와 관련해 종교방송들과 특수 방송들, 지역 방송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 영 미디어렙 도입 시점 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방통위는 2009년 말, 문화부는 2012년이라고 하는 시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과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은 당초 지난 22일 협의를 진행하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저도 처음엔 민영 미디어렙 때문에 연기된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다른 사유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정책위 산하의 방송발전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방송 개편 방향 중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 안팎에선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이 KBS의 국영화, MBC의 민영화를 사실상 의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BS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전 세계에서 국영방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회주의 정권 뿐”이라는 점을 전제한 후 “공영방송이라는 차원에서 공영방송을 육성하고 국민의 방송을 키워나가는 측면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국제방송 등을 위해 공영방송을 육성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어떤 의도를 갖고 방송을 정권의 의도에 맞춰 조정하겠다, 의도에 맞춰 육성하고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MBC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과도한 민영화는 또 다른 과도한 경쟁 상업방송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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