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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5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총 62개
기관장 및 임원 현황 분석결과,
약 16%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 문제 있는 인사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총 62개에 대해, 참여정부 5년간 기관장 및 임원 임
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약 15.9%가 현재의 야당이 주장하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 문제 있는 인사의 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 62개 기관에서 총 92명
의 기관장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에서는 13명, 약 14.1%가 문제되었고,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
65명 중에는 12명, 약 18.5%가 문제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분야 대표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전 노무현대통령 인수위정
무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박재호 전 이사장이 ‘04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를 거쳐
이사장으로서 ’08.2월까지 장기 재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천억 규모의 기금지원 사업을
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집행기관이다. 박 전 이사장은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연봉 총 4억8
천만원, 업무추진비 1억4천만원을 썼다. 관광분야의 대표기관인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이의 자
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져의 경우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낙
하산, 코드 인사로 임명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03년부터 ’07년까지 2명의 사장으로 모
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특보, 친노의원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초대원장이 임명되었다. 관광공
사는 남북관광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감사 역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 임명되었으
며,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사장은 대구경북지방자치연구소 이사와 16대 대통령
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이, 감사로는 17대 총선 대구 동구갑 이강철 후보 사무국장 출신이 임
명되었다. 또다른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의 경우 회사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총무비서관
실 행정관 출신이 감사로,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관 출신인 정춘근씨가 바톤
을 이어받았다. 또한, 박성수 이사는 새정치국민회의 홍보부위원장 출신으로 산업인력공단 이
사를 거쳐 그랜드코리아레져 이사로 장기간 공기업에 근무했다.
김진태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은 ‘03~’08년까지 무려 5년을 재직하면서 연봉, 성과급 모두 총
6억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는 문화연대 대표, 문화개역시민연대 대표 출신
인 김정헌 현 위원장과 김윤수 관장이 아직도 재직 중이며, 특히 김윤수 관장의 경우 ‘03년 이
래 현재까지 재직해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약 1천억의 기금지원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집행기관이다. 김윤수 관장은 ’03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집권을 통해 연봉
과 성과급 등 총 5억4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방송매체인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
령 언론특보, 홍보수석실행정관 등이 기관장을 금년 4월까지 맡아 근무했었다.
한선교 의원은 “하물며 기업도 주인이 바뀌면 기업문화에 맞게 경영진이 새로이 교체되는 것
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
을 담아 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
다. 만약 본인들의 사고와 새정부의 철학이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고 대립만 하고 정부기관이
새정부이 정책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이를 실행도 하지 않고 설사 하더라도 대충대충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 몫이겠는가? 남의 잘못을 트집잡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부터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 첨부 ; 참여정부 5년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임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