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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폭 큰 민자사업장 국민혈세
총2조7,000억 지급 예상"
- 2001부터 1조 지급, 향후 1조 7천억 추가 투입
- 4개 민자사업장, 총사업비 보다 국고 지원액
더 커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어야
국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장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를 지불한 액수는 작년 한해만도 2,859억원에 이르며, 2001 ~ 2007년까지 7년 동안 모두 1조 143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가가 민자사업장의 운영수입보장 기간을 잘 못 책정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추가 지급될 금액은 모두 1조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민자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금은 총 2조 7천억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자료를 분석, 지금까지 투입된 국고지원금 외에 앞으로도 추가 지급될 금액은 모두 1조 7천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민자사업장의 운영수입보장 기간을 잘 못 책정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국고 지원을 추가해야 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4개 사업장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계약기간은 20년이나 현 추세대로 운영수입보장액을 지급할 경우, 총사업비를 충당하기까지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 3년 동안 추가로 지급될 국고 지원금은 2,134억원에 이른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도 운영수입보장 기간은 33년이나 현 추세인 1,097억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20년이면 총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나, 잔여기간인 13년 동안 1조 3,379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양석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의 한계로 민자유치사업 제도를 적극 장려해왔지만 이들 사업장은 총 투자사업비 보다 국고지원액이 더 커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심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을 앞둔 민자사업장은 모두 8곳인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본 계약 체결 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엉터리 수요예측을 통해 무분별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정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