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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직원 외유성 해외연수 백태
매년 수십 명씩 연수명목으로 동남아 관광지 여행
업무 중심으로 일정 짜고 대상국도 선거선진국으로 다양화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광에 치중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함.
선관위가 저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에는 4회에 걸쳐 84명, 2004년에는 5회에 82명, 2005년에는 2회 35명, 2006년에는 3회 54명, 2007년에는 3회 52명이 선거제도 연수 및 자료수집, 정치 및 선거제도 연수, 선거기관방문 및 자료수집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음.
그러나 저희가 2003년부터 연수단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그나마 근래에 들어 일정 가운데 몇 시간을 해당국 선관위 방문이나, 선거현장 방문에 할애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져 있었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2003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다녀온 연수단 21명이 제출한 보고서는 ‘중국의 선거제도 연구’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전부였음. 그 내용도 중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리포트처럼 여기저기 자료를 짜맞춘 것으로 보임.
같은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태국과 싱가폴을 다녀온 연수단의 보고서는 차라리 솔직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임.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가이드와 미팅 후 여장을 풀기도 전에 곧바로 방콕에서 약 147킬로미터에 위치한 태국 제1의 열대휴양지 파타야로 이동하여 태국의 대표적인 음식중 하나인 수끼로 저녁식사를 마침. 저녁식사후 세계각국의 상징적인 건물을 축소 전시한 미니시엄을 관광했는데,(중략) , 이것을 만든 정교한 솜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관광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며 기념사진 촬영후 지정호텔로 돌아와 여장을 풀고 투숙함’
또 3일차에는 차오프라야강에 있는 수상가옥을 관광하면서 ‘수상가옥 주변에는 이따금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 항아리는 일부다처제인 태국에서 한 남자가 거느리는 마누라 숫자라며 한국남자들은 마누라를 한사람 밖에 거느릴 수 없어 불쌍하다는 현지 태국인가이드의 설명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음’
2004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과 필리핀을 다녀온 연수단은 일정이나 인적사항은 없이 일본과 필리핀에 개황을 정리한 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치는 등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으로 일관되고 있었음.
방문국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선거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2004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와 대만을 방문했던 연수단은 5박 6일의 일정 가운데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단 15분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방문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을 관광으로 보냈음.
2006년, 2007년에 들어 한 시간부터 반나절까지 시간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행태는 큰 변화가 없었음.
방문국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지에 집중돼 있음.
근래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시찰이나 중앙정부, 공기업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뜨거운 사실을 잘 아실 것임.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의무, 소양을 교육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음.
선관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라 해도 기관고유의 업무특성과 연계한다면 얼마든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함.
유럽, 미주 등 선진국 선거현장을 시찰하도록 방문국과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해외연수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