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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발암물질인 PCBs 함유 폐변압기, 도심에 야적되고 보관도 소홀
기준치인 2ppm 이상 함유 폐압기, 한전 보유 대수만 680,000여대 추정!
환경부, 관리감독은 않고 한전의 도덕적 헤이를 부추겨
맹독성 발암물질인 PCBs의 기준치를 초과한 폐변압기들이 국회의 수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인근의 도심에 야적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부는 오히려 배출업체인 한전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환경부,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PCBs를 함유한 260,000여대의 폐변압기들이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전사업소에 야적되어 있으며, 기준치 2ppm을 초과한 PCBs를 함유한 변압기는 운영 중인 변압기를 포함하면 680,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CBs가 2ppm 이상 함유된 폐변압기는 집유조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반 고무용기에 담아두거나 누유되어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대 배출업체인 한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식적인 공정시험방법에 포함되지 못하는 간이분석법을 도입하여 자체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5ppm으로 상향시켜 주는가 하면, 최대 1년으로 되어 있는 보관기간을 장기연장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한전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모럴 헤저드까지 조장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된 PCBs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엉성했다며,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종합감사 직전까지 한전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받아야 하며, PCBs가 맹독성 유해물질인만큼 RFID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