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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위험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대외지급능력 비율 목표치, 3년만에 41% → 100% 미만 조정 -
▣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문제제기
- 이혜훈 의원은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인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을 △
05년 41.2%에서 △08년 100%미만으로 목표설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부채/외환보유액 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안정수준, △100-200%는 경계수준, △200% 초과시는 위험수준으로 분류하고 그 산출근
거로 ‘IMF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IMF기준은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보다 많을 경우 안전을 확신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유동외채의 비율이 △2005년의 41.2%, △
2006년의 58.2%, △2007년의 74.1%이던 것을 △2008년에는 ‘1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이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은 지 10년밖
에 되지 않은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보유고와 외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가
질 수 밖에 없다”고 질타함.
▣ 대외지급능력의 현주소
- 정부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해 IMF의 외채 건전성 지표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서 100%를
넘더라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경제성장과 해외개방의 진전에 따
라 기업·금융회사의 해외경제활동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가 증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
상이라 설명하고 있음.
- 지난 6월 말 기준 유동외채는 2223억 달러, 9월말 외환보유액은 2396억 7000만달러로 유동
외채가 외환보유액수준에 근접했음. 9월 외환보유액은 35억 3,000만 달러 감소하면서 지난 4
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07년말 이후 225억 5000만 달러 감소)
▣ 외국인 환투기 세력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이혜훈 의원은 “정부는 경상수지가 유가하락으로 인해 흑자 전환되면, 충분히 외환보유액
을 채워넣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정부만의 낙관론이며, 8월말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규모만 125억 8,980만 달러에 달한다”고 우려를 나타냄.
-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환율상승 → 시장개입 → 외환보유고 감소 → 환율상승’이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고, 특
히,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선언을 환차익 실현의 호기로 보고 투매에 나설 경우, 더 큰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