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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공직 기강 문제
○ 서울 교육청,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최하위
○ 서울 교육청, ‘06.1~'08.4월 ‘간병휴직’ 92명 중 자녀의 해외연수 동반 45명
■ 국제중 관련
○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의 문제
- “기회균형선발제”, 억대 금융재산과 부동산 있어도 지원가능
○ 사교육 대책
- 방과후 학교 서울참여율 전국 최저
- 경기,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원 단속실적 저조
■ 교육복지 일반
○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차 심화
○ 기초학력부진 지역차 여전
○ 급식비 지원 늘어나는 반면, 미납자도 증가
■ 교장공모제 운영의 문제점
○ 자율성확대 이후 초빙교장형이 대부분을 차지, 교장공모제 취지 무색
○ 교감들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편법사용
■ 한문교육 필요성
○ 중3 학생, 국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학력’ 해당 학생 3년째 감소
○ 중학교 교과서 내 한자어수는 국어가 최고
○ 한자어 독음력 30.3%, 독해력 18.6% 등 한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부족
■외국인학교 편법 영주권 취득 및 입학
○ 외국 영주권을 구입해서 외국인학교 입학
○ ‘한국외국인학교’ 전체영주권자 중 에콰도르 영주권자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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