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1.2년마다 보직변경
동일보직 근무기간 1년 이하 수두룩, 최고 3.4년 불과
잦은 보직변경에 전문성 확보 난망
행정의 질보다 경력 쌓기, 승진용 보직관리 인상
전문성 강화 위한 보직관리방안, 최소 근무연한 도입 등 인사제도 손질 시급
행정안전부 뿐만은 아니지만 고위공무원들이 공직 입문 이후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 전문성보다 경력 쌓기, 승진용 보직관리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지적하고자 함.
행안부가 제출한 고위공무원 임용 이후 보직변경 현황에 따르면 장관 이하 고위공무원 59명은 임용 이후 평균 24년을 근무했는데, 20.4회의 보직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평균 1년 2개월마다 보직이 바뀐 것임.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문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일부는 5~6개월 만에 보직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상당수였음. 지자체 서무를 하다 도시개발업무를 보고 법무담당관으로 다시 옮기고 하는 식임.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는 서기관급 이상을 살펴봤는데 평균 27년 재직기간 중 21번 보직이 바뀌어 1년 3개월마다 자리를 옮기고 있었음.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함.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이 특히 집단민원이나 현안사업인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내용을 좀 알만하면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같은 이야기를 몇 년째 되풀이하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음.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이동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행의 공무원 보직관리시스템은 조속한 손질이 필요할 것임.
우선은 공무원이 두세 가지 업무에만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다음으로는 한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 하는 식으로 최소근무연한제 도입도 필요할 것임.
정부는 공무원 보직관리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