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구호에 그친 공무원 연가 활성화
분기별 계획휴가제 계획대로 시행한 부처 전무
2007년 실적도 49개 부처 중 27개는 단 한번도 제출안 해
주무부서인 행안부조차 계획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공무원들이 건전한 여가활용을 지원하고 신바람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행중인 계획휴가제도가 시행 2년차인 2007년까지도 유명무실하게 운용됐던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6년 2월 분기별 계획휴가제도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
그 내용을 보면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부모 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하계휴가 이외에는 특정분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그 실적을 분기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했음.
그러나 시행 첫해인 지난 2006년 실적을 보면 전 정부부처를 통틀어 단 한 곳도 계획대로 시행된 부처는 없었고, 2007년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연가사용실적이 저조한 부처가 많았음.
또한 2007년에는 실적 자체를 행안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처가 49개 기관중 27개나 됐으며, 나머지 기관 역시 대부분 상반기 실적만을 제출하는 등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졌음.
행정안전부는 처음에는 연가제도 운영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권한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한 공문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통계를 작성할 수도 없는 이빨 빠진 자료를 보내왔음.
이는 행정안전부가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함.
행안부 자체도 2006년 연가사용율이 국장급 15.6%, 과장급 13.8%, 담당급 33.0%, 6급이하 33.9%, 기능직 37.1%에서 2007년 각 12.0%, 23.4%, 30.1%, 32.6%, 34.7%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제도를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던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당연한데 행안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지금이라도 제도 개폐를 논의하던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