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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원 체계 재검토 필요
보조금 집행내역 형식적 확인에 그쳐 ‘눈먼 돈’ 오명
회계처리 교육 강화, 사후관리방안 마련 시급
지난 10년간 정부로부터 62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안전부는 이들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한 후 돌려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따라 최근 환경운동연합 정부보조금 횡령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음.
행안부는 시민단체로부터 각 사업의 영수증과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회계법인에 보내 검증한 뒤 다시 시민단체에 되돌려주고 따로 보관하지는 않는다며 영수증을 보관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답변을 했음.
이는 시민단체들의 관행적이고 미숙한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안부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형식적으로 검증해 왔기 때문에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책임도 적지 않음.
이와 관련해서 국회 예결위에서도 2007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300여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알고 있음.
이번 환경련 사건으로 시민단체의 도덕성,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사회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회계처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엄격하게 점검하는 등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