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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60조 빚더미속 직원 복지비 ‘물쓰듯’
정부·공기업·시민사회 ‘모럴해저드’
18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국토해양위원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60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하는 전세금만 5091가구 3867억여원에 이른다.
지자체들도 법규를 어기고 과징금 징수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3년간 28억4500여만원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해왔다.
가스공사 임직원의 어학교육 비용은 지난 2006년 4억7900만원에서 지난해 9억58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4억여원까지 올라갔다. 특히 4~12주간 실시하는 ‘집체 합숙어학’ 교육은 해외근무와 무관한 임직원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억6000여만원이 소요됐다.
강 의원은 “가스공사는 자체 해외인력개발 및 양성 프로그램으로 3년간 25억77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실적없이 1년 반만에 폐지된 전략사업추진단에 18억원을 투입하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6년 1월에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했으나,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방송사업진출에 14억9200여만원, 우즈베키스탄 해외유전개발사업에 13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추진단 임원 연봉 1억800만원을 포함, 임직원 급여에 3억2000여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전략사업추진단은 별 성과 없이 지난해 5월 폐지됐다.
석유품질관리원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지경위 노영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품질관리원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용으로 정유사 등에서 제출받은 시료를 검사 후 직원들에게 시중가의 20~30%만 받고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는 업무차량용으로 사용해 유류구입비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만, 직원들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2005년부터 지난 4월까지 5억5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노 의원은 또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2006년 4월 품질검사 수수료를 45% 인상할 때도 수지분석 자료를 조작, 101억69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석유품질관리원은 직원수당성 경비인 자기계발비 5억5000여만원을 계획에 없던 전북지사 신축부지 등에 전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 현황 및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27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과징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업자 교육 및 자율지도 등에 사용해야 하지만, 규정에 맞게 쓰인 비용은 1억5000여만원(5.5%)에 불과했다.
[문화일보 2008.10.7(화)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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