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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공사)
1. 굴뚝산업 상징‘노후산단’재정지원 없어 쇠락 위기
-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전체 단지의 16% 차지
- 생산기능 위주 개발, 기반·공공시설 등 열악, 지원기능 마비
2. 토지공사, 무분별한 산업용지 조성계획으로 대량 미분양 사태 우려
- 산업단지 미분양 200만㎡ 불구, 10년간 3,300만㎡ 산업용지 조성계획
3. 토지공사, 5년새 설계변경으로 1조원 낭비
- 금년 상반기에만 총 48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340억 손실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막아야
4.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빈번, 예방책 마련 시급”
- 지난 2003~08년간 사망 6건, 부상 50건 등 안전사고 무방비
5. 지역현안 종합질의 (학교용지부담금, 김포한강신도시)
- 토공 사업, 수도권2기 신도시내 6개 신도시 학교용지 미확보‘비상’
- 김포한강신도시 도시철도 재원 문제 지자체에 부담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