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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원들에게 ‘공짜 집’ 준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실 공기업 개혁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예외 없이 나오는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매번 용두사미로 끝났다. 오히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들의 도덕적 해이는 다양한 행태로 나타났고, 더욱 교묘해 졌던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1,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305개 공기업 중 100개 안팎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드러낸 강한 개혁 의지가 시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력 30% 감축도 물 건너간 분위기이다. 이러니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정부는 낙하산 인사 시비와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어 공기업을 선진화하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예에서 보듯 공기업의 장이나 감사에 퇴직 관료와 힘 센 정치권 인사 등이 와서 보수나 챙기는 풍토에선 경영효율성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경영자로서 인사의 정통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개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공짜 전셋집’을 준 도덕적 해이도 이 같은 환경이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공기업 개혁을 지켜보고 있음을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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