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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긴급상황 아닌 경찰 차량
무인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적발 5,450건
과속 4,507건, 신호위반 805건, 전용차로 위반 138건
위반 매년 늘어…2003년 214건, 2004년 497건, 2005년 907건, 2006년 1,077건, 2007년 1,451건, 2008년은 8월까지 1,304건
지방경찰청… 서울 813건, 경기 780건, 전남 600건, 경남 458건, 전북 443건 順
경찰서… 전북 익산 91건, 경기 안산단원 55건, 전북 군산 51건, 경북 구미 48건 順
경찰부대…서울청 기동부대 158건, 경기청 기동대 65건, 전북청 상설중대 44건 順
부속기관… 경찰대학 32건, 경찰종합학교 14건, 중앙경찰학교 9건 順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국의 경찰 차량이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가 5,4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법규 위반 5,450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과속위반이 4,507건으로 82.7%를 차지했고, 신호위반 14.8%(805건), 전용차로 위반 2.5%(138건)이었음.
연도별로는 2003년 214건, 2004년 497건, 2005년 907건, 2006년 1,077건, 2007년 1,451건, 올해는 8월까지 1,304건으로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부속기관(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서울경찰청이 813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 780건(14.3%), △전남경찰청 600건(11.0%), △경남경찰청 458건(8.4%), △전북경찰청 443건(8.1%), △경북경찰청 433건(7.9%), △충남경찰청 292건(5.4%), △강원경찰청 263건(4.8%), △인천경찰청 212건(3.9%), △대구경찰청 191건(3.5%), △충북경찰청 177건(3,2%), △경찰청 170건(3.1%), △광주경찰청 158건(2.9%), △부산경찰청 137건(2.5%), △울산경찰청 127건(2.3%), △대전경찰청 73건(1.3%), △제주경찰청 65건(1.2%), △부속기관 58건(1.1%) 순이었음.
경찰서별로는 △전북 익산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안산단원 55건, △전북 군산 51건, △경북 구미 48건, △경기 평택 47건, △경기 화성동부 45건, △전북 전주덕진 43건, △충남 보령 40, △서울 강남 38, △울산 울주 38, △경기 일산 37, △전남 구례 36건, △경남 창중 36건, △경남 거제 36건, △충남 천안 35건, △경기 시흥 34건, △충남 서천 34건, △강원 홍천 33건, △경남 김해 33건, △광주 남부 30건 등의 순이었음.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부대별로는 △서울경찰청 기동부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 기동대 65건, △전북경찰청 상설중대 44건, △서울경찰청 직할대 40건, △광주경찰청 기동대 39건, △경남경찰청 상설중대 36건, △충북경찰청 상설중대 26건, △제주경찰청 경비단 21건, △충남경찰청 상설중대 21건, △울산경찰청 기동대 12건, △인천경찰청 특공대 10건 등의 순이었음.
경찰 부속기관별로는 △경찰대학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종합학교 14건, △중앙경찰학교 9건, △경찰수사연수원 2건, △경찰병원 1건 등의 순이었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찰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현황임.
경찰청에서 자료파악이 어렵다고 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현재 팔거나 폐차된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현황임. 경찰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찰 차량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처럼 많다면, 경찰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안다면 누가 경찰의 말을 듣겠나?
경찰 차량은 소유자명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돼 있음. 교통법규 위반자가 경찰청장으로 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아보고 부끄럽지 않았나?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