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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범죄연루 입건 경찰 올해 19.6% 증가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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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연루 입건 경찰 올해 19.6% 증가…9월 한달에만 152명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823명보다 161명 늘어난 984명 적발

2003년 이후 5년 9개월간 6,626명 입건…한달 평균 96명, 하루 평균 3.2명 입건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죄에 연루돼 적발된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범죄와 연루돼 입건된 경찰은 9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3명보다 19.6%(161명) 증가했음.


특히 지난 9월 한달 동안에만 152명의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입건됐음.


범죄와 연루돼 입건된 경찰을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으로 입건된 경찰이 지난해 9월까지 187명에서 올해는 298명으로 증가했음.


음주, 교통사고 등의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도 지난해 9월까지 418명에서 454명으로 많아졌음.


연도별로 2003년 845명, 2004년 1,268명, 2005년 1,166명, 2006년 1,239명, 2007년 1,124명, 올해는 9월까지 984명으로 지난 5년 9개월 동안 총 6,626명이 입건됐음.


한달 평균 96명, 하루 평균 3.2명의 경찰이 범죄혐의로 입건된 셈임.


이들 범죄에 연루돼 입건된 경찰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경찰관도 올해 9월까지 2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5명보다 증가했음.


유형별로는 지능범과 특별법 위반이 지난해 각각 15명과 145명에서 올해 27명과 166명으로 늘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임.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범죄 연루 입건 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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