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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믿을만한 통계가 없다!
- 작성기관별 4.4건의 오류?개선사항 발견돼 -
▣ 정부 생산 180종 통계, 건당 4.4건의 오류?개선사항 발견
- 이혜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국가통계 품질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57개 부처가 생산한 180여종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총 815개의 오류와 필수 개선 사항 지적됨.
- 이혜훈 의원은 “위와 같은 국가통계의 오류는 통계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사항임. 통계법 제 12조에 의하면 ‘통계와 관련된 사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통계법 제12조에 의하면 “통계청은 통계의 조정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나 변경과 사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
- 통계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통계청조차 이 보고서 상에는 46건이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음.
Ⅱ. 국제비교 안되는 통계, 대한민국은 통계 후진국
- OECD 요구 항목 50%밖에 못 채우고, 분류체계도 국제표준과 달라 -
▣ 국제 비교 가능한 통계 작성 시스템 구축해야
-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도 10년이 지났는데 통계 작성은 OECD의 요구수준에 미흡함
- 이혜훈 의원은 “조사항목 미비로 인해 외국과의 비교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와 국제적 통계 통용 시스템과 불합치
- GICS(세계산업분표준)와 ICB(산업분류벤치마크)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는 ‘생산과정’을 작성기준으로 삼고 있음.
-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목적을 고력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과정에 중점을 둔 표준산업분류는 기업영업활동을 중시하는 자본시장의 투자판단기준과 다르다는 견해가 지배적.
- 국제기준에 따른 분류와 우리나라 자체 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 차이가 현저하며, 분류되지 못한 산업도 존재할 수 있음.
* 풀무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통업’으로 분류, 국제기준(GICS)으로 ‘음식료’ 산업으로 분류 됨.
- 이혜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가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비교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분류체계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조사 항목의 부족이나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한 통계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함.
Ⅲ. 정부 부처간에도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 크게는 두배 차이
▣ 정부 부처간에도 맞지 않는 통계, 크게는 두배 차이
- 이혜훈 의원이 부동산 관련 통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통계는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며, 특히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상의 2주택 보유자 현황은 그 차이가 2배에 달함.
- 이혜훈 의원은 “이런 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별 주택보유에 따라 과세기준과 과세방식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어떻게 제대로 부과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조사 실태를 질타함.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2009년에도 가능할지 미지수
-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통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2005년 8월 18일 통계청의 승인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조차 “이 통계는 8.31대책을 위해 일회성으로 발표된 통계이며,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할 정도임.
- 이혜훈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통계에 대해 국가통계로 승인을 해준 통계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통계가 정부 부처간에도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힘.
* 보도자료 원문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