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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취업박람회 실적 저조
- 최근 3년간 [대구] 10회, [부산] 18회의 취업박람회 개최
- [대구] 취업자 378명, 12.7%의 취업률
- [부산] 취업자 1,986명, 10.2%의 취업률
- 취업자 1인당 소요비용 대구지역 57.4만원, 부산지역 24만원
- 올해는 부산지역만 2회 개최, 대구지역은 8월까지 개최 없어
[공통] 고용안정사업 집행율 저조
- 고용을 창출하고 촉진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율 저조함
- [부산] 12개 사업중 6개 사업 집행율 50% 이하
- [대구] 12개 사업중 6개 사업 집행율 전체평균 56.4%보다 낮음
- 집행율 저조는 고용창출·촉진을 위해 사용되야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고용시장에 악영향 끼침
[대구] 산재은폐사업장 적발실적 저조
- 산재은폐사업장 적발실적 전국에서 최저
- 전년대비 금년도 적발비율 평균 88.3%의 절반수준인 46.3% 수준
가장 높은 대전의 244%의 18% 수준
[부산] 고용안정·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저조
-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비율 전국에서 최저
- 실업급여, 전국 평균 40%대의 환수율에 부산청만 28%
- 고용안정, 2년째 전국 최저 수준
(금년 8월까지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31억원에 환수액은 3.8억원)
[공통] 취업박람회 실적 저조
[공통] 고용안정사업 집행율 저조
⇒ 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사업의 집
행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며, 집행율
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대구] 산재은폐사업장 적발실적 저조
⇒ 영세제조업·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구지역과 철강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북지역에서
적발실적의 저조한 것은 산재은폐 시도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대구청에서 단속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임
[부산] 고용안정·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저조
⇒ 실업급여는 매년 높은 환수실적을 보이다 금년도에 저조, 고용안정은 2년째 전국 최저 수
준
부정수급에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 적극적인 환수의지를 가지고 나서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