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재위-강길부] 한국은행,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16
(Untitle)

1.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 총액한도대출 늘려야

 - 울산, 총액대출한도 4.9조원 대비 2.8%(1,401억원)

 - 울산경제, 전국 대비 지역내총산 4.8%, 수출 17.2% 차지

 - KIKO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필요


2. 한국은행, 외화대출 기업에 만기 연장 지원해야

 - 원/달러 환율 50%급등, 원/엔화 환율 60%급등

 - 중소기업 대출금 부담 급증

 - 외화 대출, 만기 연장 필요

 

 

 

1. 대구국세청, 관리 감독 있으나 마나?

 - 직원은 경매 배당금 횡령, 과세전 적부심사 봐주고 금품수수

 - 세무서 명의 계좌 관리 소홀!, 세원관리는 나몰라라


2. 부산국세청, 국고 강탈! 부가세 부당환급! 증가 

 - 2007년 부가세 환급액 5.2조원,

 - 부당환급 적출 세액이 442억원


3. 부산국세청 수뢰사건, 탈세신고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 2007년 전국 탈세 신고 건수 9,788건, 추징세액 6,196억원

 -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자 신상정보 누설금지 의무화 필요


4.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영세사업자는 안보이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당 금액도 88백만원으로 높아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해야


5. 울산지역, 외국인 세무전담 창구 설치 필요

 - 부산청 산하 부산진, 창원, 수영 세무서 3곳뿐

 - 외국인 전담 창구 확대, 기초통계 작성 관리 필요

 

 

부산본부보도자료2008.10.16.hwp
부산청보도자료2008.10.16.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