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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구상 및 행정체계 개편 입장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권으로 나눠 핵심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지난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됐음.
호남권은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산업이 선정됐고, 선도프로젝트로 호남고속철 건설, 여수엑스포 기반시설 등 5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음.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10월 10일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호남권 소외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먼저 유보라는 말은 광역경제권 구상을 거부한다는 의미인지, 또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 지자체가 같은 생각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시도지사 및 지역상공대표 등이 참여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는데, 이 기구에는 참여할 계획인가?
광주시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수도권 특혜와 지역간 불균형, 특히 영호남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균형을 예상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질문하겠음.
정부의 안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뤄진 행정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크게 보면 전국을 4~5개의 초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고 인구 50만~100만 규모의 광역도시를 50~70개 만드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광역경제권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을 통해서 권역별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행정체계 개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