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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 2000년 이후 부과된 광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38% 미납
작성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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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부과된 광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38% 미납


2000년 이후 광주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가운데 미납된 건수가 37.9%나 됨.


광주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경찰청 관내에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가운데 미납된 건수는 113만5,271건이며 액수로는 628억4,901만7,000원임.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299만7,828건, 1,670억3,574만4,000원 가운데 건수로는 37.9%, 금액으로는 37.6%가 미납됐음.


위반유형별 미납건수는 속도 위반이 102만8,0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7만7,036건, 중앙선 침범 1만8,230건 등이었음.


미납금액도 속도 위반이 547억1,722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54억7,767만3,000원, 중앙선 침범 16억7,098만원 등이었음.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율(건수 30.7%, 금액 30.3%)보다 높고, 경기(건수 30.0%, 금액 29.7%), 제주(건수 25.5%, 금액 26.4%)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높음.


광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율이 높은데, 광주경찰청에서 과태료 부과에만 신경쓰고 납부에는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


국민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바로’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납 과태료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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