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관련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취약매체에 대한 대책마련에 각별한 주의
방송광고 판매제도 정책방안 수립 시 매체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사이버 모욕죄 도입 추진 및 방통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간접광고 관련
솜방망이인 간접광고 제재를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 모색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대통령 라디오 연설관련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사회통합차원의 일환
□ 외주제작 관련
지상파 3사의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공유 평균 3%에 불과
문화생산자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도 방송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 필요
□ 가계통신비 20%인하 관련
우리나라 GDP대비 가계통신비지출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 필요
□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
과도한 경매대금은 통신사업자의 원가에 영항을 미쳐 서비스 요금의 인상 요인
경매제를 통한 과도한 부담은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
사업자의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관련 통신 산업 투자 축소 예상
IT산업 침체로 이어져 "IT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 우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추진 요구
□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관련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공영방송 KBS, 방송언어 훼손 심각
방송프로듀서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
대책마련 시급
※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