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거듭 정책당국자의 자전거 출퇴근을 제안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국비지원 재개 시급
지난 10월 7일 감사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정책제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주1회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덧붙인 바 있음.
그러나 행안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고위공무원 자전거 출퇴근은 서울시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왔음.
정책당국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생각함.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께 자전거 출퇴근을 권유한 것은 한 번이라도 자전거를 타보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음.
어떤 식으로든 정책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느끼고 살펴보려는 진정성을 국민들은 원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위공무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함.
다음으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는데,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대전 같은 곳은 자전거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음.
그러나 거의 모든 지자체가 2005년 자전거이용활성화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책 추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모처럼 맞은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회가 사장될 우려가 커보였음.
따라서 정부는 달라진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재개하고 그 수준도 전향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