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주이전 어디까지 왔나?
- 공단 임직원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이전계획
- 이전에 따른 비용 마련도 어려운 실정.
-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에도 아직 승인도 나지 않아...
-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결방안 모색 필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오는 201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당시 국가균형발전법(제18조제3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제4조),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제주시에서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방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①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수렴 부족, ②공단 이전 비용문제, ③공단 이전의 진행과정 이라는 세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여 9개 기관이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할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들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된 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 제주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만 받았다.
당시 정부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증대되도록 차등배치 하였고,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했다고 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제주 혁신도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기 어려우며,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두 번째는 공단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데, 현재 공단이 추산한 이전비용은 부지구입비(99억원)와 공사비(333억원) 등 건설비용만 432억 7,200만원에, 설계 및 감리비가 34억 9,800만원, 그리고 지방이전수당 등 부대비용이 73억 8,6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541억 5,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초계획은 서울사옥 임대에 따른 임대료와, 부산, 제주회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부산, 제주회관은 공무원연금기금 자산으로써 이를 매각시 기금으로 전입되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 재정이 구멍이나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연금수지 부족액(지출-수입)에 대한 정부 보전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작년 9,892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5,354억원을 보전해 주었고, 공무원연금 중기재정 전망에 의한 향후 보전 추정예산은 2010년에 2조 3,140억원, 2013년에 3조 8,872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할 형편이다.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보전금 |
599 |
- |
548 |
1,742 |
6,096 |
6,477 |
9,892 |
※ 공무원연금 중기재정 전망
|
연 도 |
총수입 (A) |
총지출 (B) |
수지차 (A-B) |
|
2009 2010 2011 2012 2013 |
49,165 51,833 53,501 55,277 57,089 |
69,096 74,973 78,587 87,642 95,961 |
△19,931 △23,140 △25,086 △32,365 △38,872 |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자체 포함)가 사용자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연금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년 3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 ‘05년 : 302억원, ’06년 : 292억원, ‘07년 : 304억원
지금처럼 공무원연금 재정악화로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나눠먹기식 지방이전을 위해 이처럼 많은 규모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세 번째는 지방이전 진행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이전이 확정된 157개 공공기관 중 작년 12월에 28개가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바로 어제 13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추가로 확정되었다.
그 와중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승인나지 않은데다, 2012년까지 공단의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또한 부족하다.
이에 장제원의원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취지는 좋지만, 혁신도시가 중복투자나 나눠먹기식이어서는 안되며,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 또한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2012년까지 공단의 제주이전 완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