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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을 위해 무엇을 했나?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으로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에는 돈받고 용역, 행정안전부는 무상으로 정책연구제공
- 기본과제 수행도 96년 이후 급감, 본래기능인 연구기획능력 쇠퇴우려
?지자체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낸 출연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작 지방행정연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정책과제의 90%(51건 중 46건)가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연구원의 수익원인 수탁용역과제의 경우 2003년부 터 2008년까지 행안부와 계약한 것은 27%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지방 자치단체(63%)와의 계약건(기타 10%)이엇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수탁용역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는 연구원이 따로 연구비를 받지 않고, 수탁용역연구만 연구비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어 왔으며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356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적 혜택은 총 845억9240 만원에 달한다.
장제원의원은 또한 “수탁용역 수가 늘어난데 반해 연구원의 연구과제 설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과제연구는 96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남이 해달라는 연구만 하고 스스로 의제 설정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기획능력이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방 행정연구원이 지자체에 대한 연구지원과 기본과제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본래의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성실한 조언자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