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가 있음.
○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다 참석율도 낮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전원위원회를 제외한 자문, 전문, 조정위원회의 개최를 보면 2007년도에 자문위원회는 단 1차례만 개최되었고, 전문위원회는 2～3회만 개최되었으며, 일부 전문위원회는 단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 위원 참석율을 보더라도 전문위원회는 평균 55.3%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경우 28.2%로 매우 저조한 참석율을 보이고 있음.
▣ 2007년도 연간 산하 위원회운영 현황
|
종 류 |
위 원 회 명 |
위원 수 (위원장 포함) |
회의 개최 횟수 |
평 균 참석자수 | |
|
|
참석율(%) | ||||
|
전원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11 |
21 |
9.8 |
89.2 |
|
자문위원회 |
정책자문위원회 |
34 |
1 |
31 |
91.2 |
|
전문위원회 |
14개 전문위원회 |
88 |
34 |
48.7 |
55.3 |
|
조정위원회 |
4개 조정위원회 |
38 |
14 |
10.7 |
28.2 |
|
합 계 |
171 |
70 |
|
| |
? 인권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제도를 재정비할 의향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