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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제적 외환위기 대처 필요
-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1) 계약이 체결되면서 외화 유동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외환보유고 감소, 단기외채 급증, 해외채권 감소, 순 대외채권 급감, 환율 폭등 등 거시경제지표로 볼 때 국가경제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음.
▣ 경제관련 각종 통계
(단위 : 억 달러)
|
연 도 |
외환 보유액 |
단기외채 |
외국채권 보유액 |
순 대외채권 |
경상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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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104 |
659.1 |
1,868.3 |
1,291.9 |
149.8 |
|
2006 |
2,390 |
1,137.5 |
2,019.9 |
1,208.4 |
53.9 |
|
2007 |
2,622 |
1,602.6 |
2,317.8 |
355.3 |
59.5 |
|
2008 |
(9월) 2,397 |
(6월) 1756.5 |
(8월) 2,093.4 |
(6월) 27.1 |
(9월) -138 |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은 10월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지금 대외여건이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건 사실” 이고 “앞으로 몇 나라가 더 IMF에 가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함.
○ 또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장하기가 쉽지 않으며 내년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 어렵다"고 밝힘.
o 비록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일시적인 자금경색문제는 해소된 듯 보이나 해외에서 차입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충분하지 않으면 달러 부족사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
-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유치 전략은?
o 한국의 금융위기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인 빌게이츠나 클라우스 슈밥(세계경제포럼 회장)등 세계적 기업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o 미국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금융기관의 건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미국과 같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1)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해당 통화를 일정 시점에 서로 교환하는 것. 이번 계약은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와 원화를 필요할 때 언제라도 교환 할 수 있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