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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정양석] 공기업 선진화 이상없나?
작성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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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한다면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공공기관 징계직원도 포함시켜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조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1차(‘08.8.11), 2차(’08.8.25), 3차(‘08.10.10)

  

  - 3차까지 305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추진.

 ○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하루 뒤인 8월 12일에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 8월15일 단행한 대통령 특별사면은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화합 과 동반의 시대’를 여는 대규모 사면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나,

  

  - 특별사면 대상에 공공기관의 징계직원이 대거 포함 되어있어 이명박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의 본질적 의미와   대치됨.

    

 ※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투자원공사 등)의 징계직원 중 특별사면 대상자가 1,40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일부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고도 사면된 것으로 밝혀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2008년 국토해양부 국감자료)


 

o  최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 발표하면서 공기업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가 직무 비리와 연관된 상당수의 공기업 직원들을 8?15 특별 사면 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o  또한 사면 대상자 중 공무원이 33만 명으로 전체의 96%에 해당함.

    사면대상자 중에는 업무상 비리와 연계되어 징계된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은 뭔가?



▣ 대통령 특별사면 현황 (2008.8.15) 


구          분

사면 인원 수

                      형사범 

10,416명

             선거사범/노동사범

1,911명

                      가석방

702명

             징계 공무원 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합 계

341,864 명

       

                                                                                     <자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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