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 국민,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나?
○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함.
-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 금리부담이 늘어나 가계부담에 한 숨 짓는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 값이 폭락해 실의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자금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공약사항인 경제살리기를 실천하여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요생활비를 30% 경감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드는 것임.
- ‘경제살리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규제완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경제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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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연장선상에서 경제단체와 간담회 및 민관합동회의를 모두 8차에 걸쳐 가짐.
-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는 6차례이며, 경제인과 경제관료들이 참가한 민관합동 회의는 2차례임.
▣ 대통령, 경제단체 간담회 및 민관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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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일자 |
단체명 |
선정기준 |
간담회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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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19 |
대한상의 |
상공의 날 행사 |
상공인에 대한 격려와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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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15-22 |
경제5단체 |
방미, 방일 수행 |
대미, 대일 시장진출 전략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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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28 |
경제인 |
민관합동 회의 |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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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16 |
무역협회 |
제1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
무역투자 확대방안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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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27-30 |
경제4단체 |
방중 수행 |
대 중국 시장진출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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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 18 |
경제인 |
민관합동 회의 |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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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28-10.1 |
경제4단체 |
방러 수행 |
대 러시아 시장진출 및 자원협력 방안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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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1.4 |
무역협회 |
제2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
무역투자 확대방안 협의 |
* 경제5단체 :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 대통령은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자원협력 방안,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협의하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등을 요구 .
-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규제완화의 경우 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o 대통령께서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와 민관합동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 왔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o 금융위기로 경제단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더 강화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