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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저작권료 도둑질 백태 고발!
주식투자ㆍ개인병원비ㆍ노트북ㆍ가전제품 구입으로
5년간 6개 신탁단체에서 횡령ㆍ유용된 금액 40여억원!
주인 못 찾은 저작권료도 244억원에 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9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별 업무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 명목으로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료가 협회 간부의 주식투자, 개인 병원비, 노트북,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신탁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용어설명: 저작권집중관리(단체) -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가 문화부에서 허가한 관리단체에 권리행사를 위임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하여 사용료를 징수해서 권리자에게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 하며, 그 위임을 받은 단체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라 하는데, 현재 12개가 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