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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논쟁,
급변하는 정보통신사용환경 변화 반영한 요금인하 논쟁되어야
전체 핸드폰 사용비중 중 무선인터넷 사용 비중 15.7%,
하지만, 20~30대 젊은층은 무려 45%에 달해!
통신요금 인하의 근본은 경쟁체제 통한 업계 자율 인하 유도하되,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가이드는
고객별 맞춤형 타켓 전략 마련하도록 관련업계 유도해야
통신강국, 블로그와 사이월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밀릴 판!
무선인터넷 강국, 콘텐츠 산업 육성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위한 법제도, 통신요금인하 조속 시행되어야!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근간이 되었던 통신시장은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체기에 직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 무선인터넷을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해 전 시작된 미국의 트위터에게 우리 블로그는 유명인사들의 소통공간 자리를 내주어야 할 판이다. 사이월드 역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페이스북이란 신인에게 밀릴 형국이다. IT강국의 체면에 맞지 않게 융합을 대세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정부 당국의 위신에 맞지 않게 통신장비 안에서도 핸드폰과 PC의 교류, 즉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요금 문제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할 때, 통신서비스 중에서도 무선인터넷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며, 이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IT 발전전략에 있어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의 무선인터넷 사용은 요금 문제로 인해 높은 벽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참고로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이 세계 175개국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매출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분기 매출액 대비 데이터 매출 비중은 25.3%로 지속적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매출 비중은 15.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을 훨씬 밑도는 초라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이웃나라 일본은 데이터 비중이 41%이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광대역 무선인터넷 망이 확충되면서 30% 이상에 이른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고객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OR (우리나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무선인터넷 매출 중에서 20~30대 젊은층의 무선인터넷 사용비중은 약 45%*에 달하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정보통신사용환경을 반영한 요금인하 논쟁이 본격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들어 통신비 인하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 정부 들어 가장 성공적 사례로 진행된 요금인하 부분은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을 위한 요금인하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변화하는 정보통신사용환경을 감안한다면 음성통화에 대한 요금인하논쟁도 논쟁이지만 보다 큰 그림에서 요금인하논쟁을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음성통화에만 요금인하 논쟁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원은 “무엇보다도 통신요금인하는 경쟁체제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적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이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가령 정확한 고객 계층별 연령별 정보통신사용환경을 분석하고 고객 계층별 연령별 타켓 전략을 마련하도록 관련업계를 유도해야 한다.”며 “요금인하도 단지 요금인하에 그치지 않고 타산업으로까지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요금인하, 이를 기반으로 한 핸드폰에 탑재될 콘텐츠 산업의 육성, 이러한 노력들이 수익 창출로 이어져 시장원리에 따라 다시 음성통화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법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한의원은 “이미 애플사가 시행해 모든 정보통신사업자의 벤치마킹 모델이 된 오픈마켓플레이스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여름에 발의했지만, 지금껏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속히 통과되어 영세한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설사 개인이라도 누구나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