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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부자금 1350억원 투자되는 방송장비고도화 사업 시작부터 불안
외산 종속이 심각한 촬영 장비는 단 한건도 없어...
국내 대기업 참여 외면, 이대로라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는 먼 길..
지난 7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장비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25개 과제 140억이 지출되었지만 정작 핵심방송장비인 촬영장비와 관련된 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장비고도화 관련 MOU를 맺은 IPTV 3사중 2곳(KT, SKB&B)는 빠져 있고, 자유공모 17개 과제 중 수요자(방송국)이 아예 빠져있는 과제가 9건이나 돼 ‘방송장비 수요자 연계형 R&D 지원과제’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중 대기업은 한곳도 없어 자본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방송장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KBS등 방송3사와 방송장비 산학연 관계자과 “방송장비 고도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추경예산 150억을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송장비 R&D를 지원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국산장비 차별을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7월에 선정된 과제 리스트를 면밀히 살펴보면 총 25건의 과제 수행 기관 중 9곳은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7곳은 아예 참여기업조차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제가 종료되어 상용 제품이 출시되어도 구매처가 없어 그 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과제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은 더욱 한심하다. 25건의 과제 중 포멧변환장비 4건, 시스템 관련 12건, 전송 및 송출 3건, 휴대용 시스템 관련 3건, 기타 3건이지만 방송장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촬영장비는 단 한건도 없다. 촬영 장비는 극소수의 다국적 기업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다년간의 개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서 관련 산업 진입자체가 매우 어렵지만 일단 한번 진입한다면 영상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 가능하고 부가가치도 매우 높은 산업이다. 단말기를 제외한 방송장비의 세계시장규모는 ‘08년 594억불로 메모리 반도체(484억불), 디스플레이 장비(550억불) 만큼 큰 시장이지만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내외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는 매우 열악하여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체는 180여개이나, 50억원 이상 매출업체는 49개 정도에 불과하다. 업체당 자본금은 평균 7억원이며 종업원은 평균 22명 수준이며 R&D를 수행할 석사급 이상 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RI와 같이 양질의 연구 인력을 지닌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KT, SK와 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방송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방송장비 산업은 방송통신위원에서 차세대 IT산업 핵심과제로 지정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품 개발 후 팔 곳이 없어 개발지원금과 그간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며,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도적인 플레이어로 만들어야 한다. R&D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던지 혹은 석사급 R&D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대대적으로 병역특례를 주던지 하는 특수한 유인책이 아쉽다”며 담당 부처의 책임감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