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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i-PIN,
네이버, 싸이월드 이용률 고작 0.1%대..
- 네이버 가입 회원 중 i-PIN 이용률은 0.13%, 한게임 0.02%, 싸이월드 0.03%, CJ오쇼핑 0.01%.
- 주민번호 유출 위험 부담이 가장 큰 금융기관에서 이용은 전무. 금융실명제가 가로막아..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i-PIN의 도입이 여전히 미흡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온라인상의 인증 제도를 변화시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i-PIN이 도입되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사이트 중 i-PIN으로 회원 가입을 한 비율은 고작 0.1% 남짓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2/3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네이버는 단 0.13%(34백만명 중 44천여명)만이 i-PIN으로 회원 가입한 했으며, 한게임 0.02%(2,396만명 중 3천여명), CJ오쇼핑 0.01%(1,793만명 중 613명) 싸이월드 0.03%(약 2,385만명 중 6천여명)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부의 i-PIN 도입 효과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부에서는 i-PIN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은 4.9억에 불과했으며 2010년 역시 8.3억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실명확인이 필요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 147곳 중 i-PIN을 도입한 사이트는 총 39곳에 불과하다. 이들 사이트는 언제나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로그인을 하거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민번호 도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게다가 금융이나 조세 분야 경우, 주민번호 도용 범죄의 첫 번째 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i-PIN을 도입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금융실명제법 제3조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반드시 이름과 실명을 확인해야 되므로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금융?조세분야에 i-PIN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에 법 개정을 통해 i-PIN의 도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여러 번 겪었으나 아직도 대체수단의 보급은 아직 미흡하다.”며, “유출된 주민번호가 금융 범죄로 이어질 겨우 피해가 막대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 금융 분야의 i-PIN 도입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 해소와 관련 법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