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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안효대의원]관세청,통계청 국정감사
작성일 2009-10-08

[ 관세청 국정감사 ]

 

“관세청과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의 밀월(蜜月)

- 목적사업보다 수익사업에 몰두, 공무원 불법 파견 등

 

“간이정액환급 기준금액, 현실 반영해야!”

- 현행 환급실적 4억원 이하, 대폭 확대해야!

 

“가구, 만들지 말고 수입해 팔아라?”

- 중국산 가구 수입액 매년 급증! 최대 가구 수입국으로 떠올라!

 

“2064억원을 둔 관세청과 디아지오 코리아 간의 공방”

- 다국적기업의 증가에 따른 이전가격 대책 세워야!

 

“비작동(非作動) 완구는 대충 통관?”

- 비작동완구도 ‘세관장확인품목에 포함해야!

 

“관세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보세공장에 원재료나 제품을 보관시 중소기업 소재지 배려해야!

 

 

 

[ 통계청 국정감사 ]

 

안효대의원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나설 것!”

-2008년 국감서 통계법위반 질의, 작년에 비해 40% 줄어!-

 

통계청, 통계자료데이터 귀신이 곡할 노릇!

- 1년이 넘은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데이터 순식간에 바뀌어

시의성, 일관성, 정확성은 0% -

 

믿을 수 없는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수치!

- 수기로 입력한 KOSIS내 통계수치 오류,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

10.08(보도자료-관세청 국정감사).hwp
10.08(보도자료-통계청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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