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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투표율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의 실효성 의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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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국회의원선거투표율 ‘00년 57.2%, ‘04년 60.6%, ‘08년 46.1% 대통령선거투표율 ‘02년 70.8%, ‘07년 63.0%, 지방선거 재보궐선거투표율 ‘07.4.25 27.9% ’08.6.4 23.3%, ‘08.10.29 33.8%
○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 투표확인증 제도, 민주시민교육,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 투표참여 방문홍보단, 사전투표제 도입 등 ※홍보예산 집행내역 ‘04년 68억, ’08년 123억으로 55.2%증가!! |
1. 민주시민교육 있으나 마나
교원?대학생연수 및 당원연수 대폭감소, 5년 동안 예산은 연평균 4억원 내외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은 젊은 층의 투표율 감소, 당원의 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대상을 선정하였다.”며 향후 선관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선거문화의 개선과 유권자의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선관위 직원 및 선거관련 관계자 외에도 교사·대학생·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대상별 교육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미래유권자연수는 ‘07년 333,542명(45.7%), ’08년 538,518명(47.2)%, ‘09년 273,154명(4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교육 내용은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회 및 시도의회 방문 등의 형식적인 정치현장체험이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참여하는 민주시민의식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초?중?고 교원연수는 ’07년 1,279명(0.17%), ‘08년 1,933명(0.2%), ’09년 833명(0.14%)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감소되고 있었다.
셋째, 오늘날 젊은 층의 투표율 감소 및 정치무관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연수는 ‘07년 37,999명(5.2%), ’08년 2,878명(0.2%), ‘09년 1295명(0.21%)로 ’08년 이후 대폭 감소되었다.
특히, ‘08년 말 387만명에 이르는 당원들은 당원교육시설이 없어 선관위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당원연수는 ‘07년 3,217명(0.44%), ’08년 3,587(0.31%), ‘09년 상반기 233명(0.03%)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선거 및 정치에 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증가될수록, 투표율이 저하될수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업예산 역시 ‘05년 4억원에서 ’09년 4억1,300원으로 3.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적극성 및 지속성이 의심된다.
2.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제 도입,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통합선거인명부 구축 빨라야 ‘11년,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제의 도입은 그 시행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외국의 추세라고 하여 사전분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졸속시행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하였다.
□ 사전투표제란,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목적으로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시행상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첫째, 투표율 제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전투표소는 선거구 내 단 1곳에 설치되며, 선거일 4일전과 3일전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관공서?공공기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한다고 해도, 투표소가 단 1곳이며 평일 근무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통합선거인명부 구축도 아직 안되었는데 !
사전투표제는 투표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거구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구축한다. 그러나 현재 통합선거인명부는 ‘09.12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고, ’10년 하반기 위탁선거 및 민간선거에서 우선 시범 적용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실제 시행에 사용되는 시점은 빨라야 ‘11년이라는 것이다.
셋째, 외국의 추세라고 해서 사전준비없이 졸속시행하는가?
미국의 경우 텍사스 ‘88년, 테네시 ’94년, 위스콘신 ‘00년, 플로리다 ’04년부터 도입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03년부터 도입되었다.
’0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35개 주가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 2008년 중의원 선거에서 각각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하였다.
□ 결과적으로 투표율 제고가 선관위의 시급한 과제라고해서, 시행상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졸속시행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 이에 권 의원은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및 사전투표제 도입를 분석해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은 그 실효성 및 효용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젊은 층의 투표율 감소, 당원의 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외국의 추세라고 해서 무작정 제도를 도입하지 말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선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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