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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평가, 탁상공론식 제도변경으로
공정성 시비 논란
- 시도 자체평가로 공정성 및 객관성 상실 우려 증대 -
권경석 위원(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전해 받은 ‘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자료’를 분석 후, 국민 정서상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 다원화 및 관대화로 인해 평가의 기본인 공정성?객관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시도 자체평가로 평가기관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 노출
공기업 평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작년까지 119개 기관(지하철 7, 공사 28, 공단 26, 직영 58)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을 직접 평가하였으나, 올해 들어 행안부는 시도산하 공기업(50개)만을 평가하고, 나머지는 시도가 시군구 산하 공기업(163개)을 평가토록 평가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시도 산하 연구기관이 시도 내 지방공기업을 평가토록 한 현 제도는, 결과적으로 평가기관의 다원화 및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가져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참고자료#1]
□ 탁상공론식 제도변경으로 지방공기업평가 후퇴 논란
행안부의 평가제도 변화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각 시도가 산하 지방공기업을 평가함으로써 평가기관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① 피평가기관이 1~2개인 시도의 경우, 상대평가가 곤란하여 절대평가만 가능 ⇒경영수준의 상대적 평가가 어려워 종합적 평가 난해 ②시도별 등급편차가 심하여 형평성 결여 [첨부자료#2]
둘째, 시도 출자 경영평가기관이 산하 지방공기업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관대화 경향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 발생
셋째, 시도에 평가기능 이관으로 재정부담 가중
평가제도 변화전인 ‘09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산은 1,756백만원 이였으나, 올해는 880백만원으로 무려 876백만원이나 삭감(△50%)되어, 그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
[참고자료#3]
넷째, 형식적인 현장평가로 인한 평가의 실효성 저하
행안부는 ‘08년 100% 서면평가가 문제시된 본 평가에, ‘제한적 현지확인‘이란 이름의 현장실사방법을 도입, 그러나 한 기관이 하루에 3-4개 기관을 실사하는 등 여전히 ’수박 겉？C기식 평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5]
□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감안, 엄정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
이에 권위원은 “지방공기업이 대표적인 개혁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안부는 보다 엄격한 공기업 평가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식 제도변경으로, 평가자체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무사안일, 행정편이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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